[한국정책신문=최형훈 기자] 최근 군 당국이 북한의 전력망을 단번에 무력화 시킬 수 있는 탄소섬유탄, 이른바 '정전폭탄' 개발 기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2025년에나 전력화가 가능할 것이란 주장이 제기됐다.
12일 국회 국방위원 이종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방위사업청과 국방과학연구소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탄소섬유탄은 2019년 설계에 착수해 빨라야 2025년에나 전력화가 이뤄질 예정이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탄소섬유탄 개발이 무기체계에 대한 이해와 투자의지 부족으로 인한 전력화 지연으로 개발착수 21년만인 2025년이나 돼야 전력화가 가능할 것"이라며 이명박, 박근혜 정권의 전형적인 안보무능 사례라고 비판했다.
탄소섬유탄은 북한 핵과 미사일 시설을 정전시켜 일거에 무력화시킬 수 있는 사실상 북핵, 밋일 대응을 위한 킬체인의 핵심전력이 될 수 있는 무기체계이다.
이 의원에 따르면 국방부가 현재 개발을 추진 중인 탄소섬유탄은 과거 2004년 기술개발 착수 당시와는 달리 탄소섬유가 아닌 알루미늄을 코팅한 유리섬유를 절연체로 활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합참에서도 탄소섬유탄이 아닌 '정전탄'으로 새롭게 명명한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국방부는 내년 국방예산에 시제 개발비 5억원 방영을 요구했다. 하지만 국방부가 예산요구의 기본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이유로 기재부에서는 이 예산을 삭감했다.
이에 대해 애초에 중기계획상 2019년 사업 착수, 2025년 전력화가 예정됐기 때문에 아직 사업추진기본전력 승인도 이뤄지지 않았고, 사업타당성 조사도 마무리 되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편성을 국방부에서 요구했던 것이라는 게 이 의원은 주장이다.
실제로 탄소섬유탄은 2004년 처음 기술개발에 착수한 이후 2006년부터 2008년까지 3차례에 거쳐 시제품을 제작해 시험에 나서면서 2009년경에는 탄소섬유자탄의 개발기술을 확보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무기체계에 대한 이해부족과 국방예산의 한계를 이유로 전력화가 미뤄지다 2015년 합참에서 소요가 결정되면서 2019년 사업 착수, 2025년 전력화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예산 요구의 기본요건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삭감할 것을 뻔히 알면서도 예산을 편성했던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식의 예산 편성은 전력화가 늦어지는 것에 대한 면피성 예산 편성이나, 북핵위기 국면을 틈타 한 건 해보려는 한탕주의로 비칠 수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2009년 기술개발을 완료하고도 전력화를 결정하지 못하고 허송세월하는 동안 2차 핵실험, 3차 핵실험이 있었고, 2015년 합참에서 소요결정을 하고도 ROC(작전요구성능)을 수정하는 우여곡절을 겪는 동안 4차 핵실험, 5차 핵실험이 있었다"면서 "탄소섬유탄 전력화 지연은 이명박, 박근혜 정권 9년의 전형적인 안보무능 사례"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