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19.12.15 일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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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최고구간 신설놓고 여야 격돌…험로 예고여, "성장과 복지의 선순환 패러다임위해 필요"…야, "세수 확보하려 법인세 꼼수 인상 믜문"

[한국정책신문=최형훈 기자] 정부와 여당의 법인세 최고구간 신설을 놓고 여야가 치열한 공방이 벌여 난관을 예고했다. 

23일 열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야당 의원들은 정부의 법인세 인상이우리 경제에 악영향을 끼칠 것이라며 관련 정책의 선회를 주장했다.

이에 대해 여당은 성장과 복지의 선순환 구조를 이루기 위해서는 새로운 경제 패러다임이 필요하다고 맞섰다. 

엄용수 자유한국당 의원은 이날 문재인 정부의 법인세 인상 방침에 대해 "OECD 35개국 중 최근 5년 이내에 법인세 올린 곳은 없다"며 "성장률 저하가 우려되는데도 2조2000억원 세수를 확보하려고 법인세 인상을 진행하는 것은 아닌지 의문스럽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정갑윤 의원도 "0.1%에게 세금을 거둬서 99.9%에게 혜택을 준다고 하니 국민들이 잘하다고 박수치지만 문제는 그 박수 뒤에 분노가 있다"며 "세금을 안내면 적처럼 규정하는 등 정부가 편가르기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야당의 공세에 여당도 반박에 나섰다. 

어기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정을 망가뜨린 야당 의원들이 이 정부를 반(反기)업 정권이라고 공격하는 건 절대 옳은 말이 아니다"라며 "우리도 국격과 경제 규모에 맞게 사회안전망을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어 의원은 이어 "이명박·박근혜 정부의 잘못된 기조와 패러다임을 바꾸고 고용과 복지, 성장이 선순환 되는 길로 가야한다"며 "(이제는) 저쪽 새누리당은 간판도 없어졌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법인세를 올렸을 때 기업의 경제 활동을 위축시키는 것도 염두에 두고 있지만, 제가 만나본 분들은 법인세 보다는 노동 시장문제와 규제완화에 대한 정부 정책의 일관성을 더 강조한다"며 "노동 시장 문제들을 잘 관리해서 우려를 없애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최형훈 기자  hoon06@kip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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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최고구간 신설#예산결산특별위원회#성장과 복지#경제 패러다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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