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관행 이렇게 변했다]금감원, 국민체감 20대 금융관행 개혁 추진 2년 성과

휴면금융재산 찾아주기 성과.<금융감독원 제공>

[한국정책신문=강준호 기자] 금융감독원이 2년간 금융회사에 잠자고 있던 휴면금융재산 1조2450억원 등을 찾아 국민에게 환급했다.

또 '파인', '금융주소 한번에', '계좌통합관리서비스' 등의 시스템을 구축해 금융소비자의 효율적이고 편리한 금융거래를 지원했다.

자동차보험, 실손의료보험, 신용카드 등 전 국민이 이용하는 금융상품을 금융소비자의 눈높이에 맞춰 합리적으로 개선하기도 했다.

금융감독원은 금융권과 함께 금융의 선진화와 국민신뢰 제고를 위해 지난 2015년 5월부터 '국민체감 20대 금융관행 개혁'을 추진해 오고 있다.

2년이 지난 올해 4월 말 현재 총 407개 세부과제 중 344개를 이행 완료해 84.5%의 이행률을 기록하고 있다.

주요 추진실적을 보면 잠자고 있는 국민의 소중한 금융재산을 찾아줬다.

금감원과 금융권은 휴면 예·적금, 미청구 보험금 등 아직 찾아가지 않은 금융재산을 국민에게 돌려주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 지난 1월 말까지 642만명(계좌기준)에게 총 1조2450억원을 환급했다.

자동차보험금 청구 시 여타 보험의 보장내역 등을 잘 몰라 청구누락한 장기보험금 등 미청금 보험금 916억원(35만건)을 찾아 지급했다.

금융소비자의 편리한 금융생활 지원을 위한 인프라도 구축했다.

금융소비자의 효율적이고 편리한 금융생활을 위해 다양한 금융소비자 정보 조회·신청시스템을 구축해 운영했다.

금융소비자가 금융거래에 필요한 다양한 정보와 서비스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금융소비자 정보 포털 '파인'을 개설해 지난해 9월부터 올해 4월까지 206만영이 파인을 이용했다.

거래 금융사 한 곳에서 주소변경을 신청하면 다른 금융사에 등록된 주소도 한 번에 변경해주는 서비스도 도입했다. 이를 통해 지난해 1월부터 올해 4월까지 37만명이 평균 16.6개 금융사에 등록된 주소를 변경했다.

본인명의 전 은행계좌의 일괄주소 및 1년 이상 미사용 소액계좌(50만원 이하)의 해지·잔고이전서비스를 시행해 398만개의 미사용 계조를 해지하고 307억원을 찾아줬다.

금감원과 금융권은 전 국민이 이용하는 금융상품을 합리적으로 개선했다.

'자동차보험 가입(운전)경력 인정제도'이 경력인정 대상자를 2명으로 확대하고 교통사고 피해자의 위자료를 소득수준 향상 및 법원판결에 따른 손해배상액 등을 감안해 상향 조정했다.

1인당 장례비를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사망위자료를 4000만~4500만원에서 5000만~8000만원으로 올렸다.

해외 장기체류(3개월 이상) 시 국내 실손의료보험의 보험료 납입을 중지할 수 있도록 했으며 불완전판매로 실손보험에 중복 가입한 경우 계약자는 가입기간 중 계약취소가 가능하도록 개선을 추진했다.

카드사의 일방적인 포인트 사용비율 제한(10~50%)을 금지하고 해외결제 취소 시 환위험 부담주체를 카드사로 일원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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