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운영 5개년 계획]의료공공성 확보 및 환자 중심 의료서비스 제공

[한국정책신문=김소희 기자] 지리적 문제 등으로 제대로 된 의료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의료취약지에 2022년까지 300병상 이상 거점 종합병원이 설립된다.

문재인 정부는 19일 발표한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의료격차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이러한 내용을 포함시켰다.

정부는 이에 앞서 2019년에 공중보건장학제도(의사, 치과의사 또는 간호사가 되고자 하는 대학생에게 등록금과 별도의 장학금을 지급하고 졸업 후 일정기간 공공의료기관에 근무하도록 함으로써 공중보건업무에 종사할 의료인력을 확보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 시범사업을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또 의료취약지의 공공의료기관 의사 파견지원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동시에 지역사회에 기반한 의료체계 구축에도 매진한다. 2020년까지 1차의료기관(대부분 동네의원)과 대형병원의 역할을 정립하기 위한 '건강보험 수가구조 개편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1차의료기관은 만성질환 관리를, 대형병원은 중증질환 및 입원지료를 중심으로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외에 정부는 △2022년까지 응급의료전용헬기 확대 △소아 전문응급센터 및 재활병원 확대 △전국 권역외상센터 확대 △심혈관센터 지정·설립 등 응급의료체계 구축한다. 고위험 감염병 및 원인미상 대응을 위한 중앙·권역별 감염병 전문병원도 설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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