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인의 나라, 경제인의 아침

[한국정책신문=최형훈 기자] 안경환 법무부 장관 후보자(69)가 사퇴로 문재인 정부의 검찰개혁에 제동이 걸렸다. 또한 조각 인선에서 ‘1호 낙마자’가 나옴에 따라 청와대는 부실 검증 논란에 휩싸일 것으로 보인다. 

안 후보자는 사퇴를 발표하면서 "문재인 정부의 개혁 추진에 걸림돌이 될 수 없어 직을 내려 놓는다"면서 "검찰 개혁과 법무부 탈검사화는 꼭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검찰 개혁에는 강도 높은 험로가 예상된다.

지난해 11월 김현웅 전 장관의 사임으로 6개월 넘게 비어있던 자리에 '비법조인 출신'인 안 후보자가 발탁된 것은 '검찰개혁'과 '인권강화'에 대한 문 대통령의 의지가 담긴 것으로 평가됐다.

여기에 이 전 지검장 후임으로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윤석열 수사팀장이 임명되고, 앞서 직전에 면서 검찰총장과 법무차관·대검차장이 줄줄이 사퇴하면서 검찰 조직은 크게 술렁였다.

문재인 정부의 검찰 개혁에 속도가 붙었고, 국가인권위원장을 지낸 안 후보자까지 장관 후보자로 내정되면서 개혁을 위한 '기본 바탕'은 완성되는 것처럼 보였다.

그러나 안 후보자가 각종 의혹으로 물러나면서 문재인 정부의 개혁 작업은 당분간 차질이 불가피하게 됐다. 안 후보자의 검증에 실패한 청와대 민정수석실에 대한 정치권의 비판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예상되는 점도 새 정부의 검찰 개혁에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일단 장관 후보자로 안 후보자를 내정하기까지 쉽지 않았던 만큼, 청와대가 험난한 검증 과정을 통과할 새 후보자를 찾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해 보인다.

부실 검증 논란도 심화할 것으로 보인다. 당장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국회운영위를 소집해 조현옥 수석과 조국 수석을 출석시켜 청와대의 인사검증시스템을 점검하겠다”고 으름장을 왔다.

청와대 내에서도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에 이어 안 후보자, 조대엽 고요노동부 장관 후보장 관련 의혹들이 연이어 터져나옴에 따라 “검증 부실이 이 정도인지 몰랐다”는 기류가 흐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안 후보자의 낙마에도 불구하고 청와대는 강경화 외교부장관 후보자는 18일 예정대로 임명하겠다는 방침이다. 강경화는 강경화이고, 안경환은 안경환이라는 입장이다.

그러나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의혹이 추가로 폭로되거나, 부실 검증에 대한 날 선 비판과 여론이 확산할 경우 강 외교부장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 강행에 큰 부담이 따를 수밖에 없다는 게 정치권의 반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