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입자 수 오류 등 "명확한 조사 필요"
[한국정책신문=노호섭 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매년 발표하는 정책 수립 기초자료인 '방송시장 경쟁상황보고서'에 특정 통신사 가입자 수에 오류가 발견되는 등 심각한 결함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성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5일 지난 2015년과 2016년 보고서를 분석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특정사업자의 가입자 수가 2015년도 같은 기간 가입자 수보다 큰 폭으로 감소했다.
2016년도 경쟁상황평가에서 SK군의 2012~2015년도의 가입자 수는 2015년도에 조사한 수치와 같아야 한다.
그러나 2015년도 경쟁상황평가에 비해 방송통신 결합상품 가입자 수는 50만명(2014년 기준) 가량 줄었다. 이동전화를 포함한 방송통신 결합상품 가입자 수도 25만명(2014년 기준) 이상 줄어들었다.
김 의원은 "방송통신 결합시장 규모는 잠재적으로 방송시장 매출(4조7200억원)·통신시장 매출(35조2900억원) 등 약 40조원"라며 "대선에서 모든 후보들이 '통신비 인하'등을 공약으로 내건 만큼 정확한 통계는 정책수립의 중요한 토대"고 강조했다.
이어 "단순한 집계 방식의 차이인 것인지, 특정 사업자가 규제회피를 위해 조작된 통계자료를 제출한 것인지 명확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방통위는 SK의 경우 제출자료에 결합상품 계약 건수가 아닌 방송상품 회선 수를 기준으로 작성하는 등 수치상 오류를 인정했다.
그러면서 "결합상품 현황은 사업자가 내는 가입자 현황 자료에 따라 작성되고 있으나 사업자 제출 자료에 대한 검증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