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대 대선, 바른선택 바른정책] 5년간 文 20조원·安 9조원 소요…"예산에서 충당 가능"
이에 한국정책신문은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안철수 국민의당, 홍준표 자유한국당, 유승민 바른정당, 심상정 정의당 후보들의 정책을 집중 해부하며 비판할 것은 비판하는 등 유권자들이 '바른 대한민국'을 이끌 유능한 대통령을 선택하는 데 도움이 되고자 [19대 대선, 바른선택 바른정책] 기획시리즈를 게재한다.
한국정책신문은 열정적으로 기획한 [19대 대선, 바른선택 바른정책]은 특히 경기침체가 장기화하는 가운데, 고실업과 취업난, 소비부진과 투자위축,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가계부채로 온국민이 허리가 휘어질 정도로 고통스러운 현실을 감안, 일자리와 기업, 금융 등 주요 경제정책에 포커스를 맞추고자 한다.
-편집자註-
<일자리정책③-재원대책은 어디로 >
[한국정책신문=김희주 기자] '증세 없는 복지'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대표 공약 중 하나였다. 그러나 조세부담률은 박근혜 정부 집권 첫해를 제외한 3년간 매년 크게 상승했고, 지난해에는 역대 두 번째로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증세 없는 복지'가 '증세, 없는 복지'가 된 셈이다.
19대 대통령 후보들이 최근 내놓은 일자리 공약도 증세 논란에 휩싸였다. 후보들은 증세 없이 현재 예산에서 충당 가능하다지만, 많게는 수십조원씩 들어가는 각종 공약들에 대한 재원대책이 부재하다. 공약을 이행하기 위해 얼만큼의 재원이 들어가는지, 어떻게 재원을 조달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는 임기 5년간 공공부문 일자리 81만개를 포함한 일자리 131만개 창출을 공약했다. 또 고용보험에 미가입한 18~34세 취업준비생·니트족(NEET·구직활동 포기)을 대상으로 '청년구직촉진수당'을 도입하고, 중소기업이 청년 2명을 정규직으로 채용하면 정부가 3번째로 뽑은 정규직 직원의 임금을 3년 동안 지원하는 내용의 '추가고용지원제'도 약속했다.
문 후보는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에 5년간 20조5000억원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했다. 청년구직촉진수당에는 연간 3조9500억원이 들어갈 것으로 봤고, 추가고용지원제의 예상 비용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
문 후보는 기존의 일자리 예산 17조원에 15조원에 정부 예산을 조달하면 될 것이라고 봤다. 사실상 증세 없이 정부 예산으로 충당 가능하다는 얘기다. 그러나 공공부문 일자리의 경우 정년이 보장되므로 한 번 채용되면 근속연수만큼 정부에서 지출해야 할 인건비가 늘어난다는 맹점이 있다.
게다가 예산 투입이 필요한 이들 공약에 대한 재원조달 방식은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거나 원론적인 수준에 그친다는 것이다. 지난 18대 대선 당시 "증세에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며 박 전 대통령의 '증세 없는 복지'를 비판하던 문 후보가 일자리 창출과 관련해 '결국 증세가 아니냐'는 지적을 받고 있는 이유다.
문 후보는 "예산의 우선순위를 조정하고 의지만 있으면 충분히 해낼 수 있다. 대통령이 된다면 곧바로 일자리를 늘리는 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겠다"며 "2017년 고용분야 예산이 17조원이다. 전체 예산 중 205조원의 재량 예산을 절감하고 방향을 바꾸면 상당 금액은 일자리 예산으로 돌릴 수 있다"고 설명했다.
문 후보와 양강구도를 형성하고 있는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도 증세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안 후보는 5년간 50만개 청년 일자리 창출을 공약했다. 정책 대상별로 맞춤형 일자리 대책을 마련해 모든 청년을 대상으로 5년 한시적인 고용보장계획을 실시하고,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에게는 대기업 임금의 80% 수준까지 끌어올리기 위해 중소기업 취업 청년에게 매달 50만원을 지원하는 '청년고용보장제'를 공약했다.
청년성장 지원금도 약속했다. 취업에 드는 비용을 줄이기 위해 본인이 원하는 교육을 받는 청년에게 6개월간 매달 30만원을 지원하는 제도로, 일종의 '수당' 개념이다.
안 후보는 소요 예산은 청년 일자리 50만개를 기준으로 이미 시행중인 사업을 고려하면 3조원 이하로 추산했다. 다만 추후에 청년 일자리 갖지 못해서 국가에서 복지비용으로 지출해야될 금액과 비교하면 적은 수준이라는 것이 안 후보의 설명이다. 특히 향후 5년간 한시적 운용인만큼 장기고용을 보장해야 하는 문 후보의 공공부문 공약에 비해 재원마련이 용이하다는 주장이다.
안 후보는 "청년 일자리 50만개에 소요되는 재원 3조6000억원과 청년고용 보장제에 드는 재원 5조4000억원을 합하면 9조원 정도가 청년고용보장계획에 든다"며 "추가 재원은 필요 없다. 이미 청년 관련 연간 예산이 2조원이고 일자리 예산도 17조원이다. 예산 내에서 충분히 조달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정부주도의 일자리 창출을 꾀하는 문 후보와 달리 안후보는 일자리 창출의 주체를 민간 및 기업에 맡겼다는 점에서 증세 논란에서는 가벼운 듯 하지만 재원대책이 허술하다는 비판에서 벗어나기는 힘들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