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단말기지원금 상한제 폐지…통신 기본료 폐지"
[한국정책신문=김희주 기자]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5G'를 '오지'라고 읽어 화제다.
문 후보는 11일 경남 창원 창원컨벤션센터에서 '가계통신비 부담 절감 8대 정책'을 발표하면서 "차세대 5G 통신기술을 구현하기 위해 주파수 경매에 사활을 걸고 있다"며 이같은 실수를 저질렀다.
앞서 문 후보는 지난달 30일 민주당 토론회에서도 '3D프린터' 중 '3D'를 '쓰리디'가 아닌 '삼디'로 읽은 데 대해 비판을 받은 바 있다.
한편 문 후보는 이날 단말기 지원금 상한제를 폐지해 단말기 구입비용을 낮추고 통신 기본료를 완전히 폐지하는 등 가계의 통신비 부담을 대폭 낮추는 공약을 발표했다.
우선 올해 10월 일몰 예정인 단말기 지원금 상한제를 앞당겨 폐지하겠다는 방침이다. 또 단말기 지원금 중 제조사 지원 금액과 이동통신사 지원 금액을 별도 표시하는 '단말기 가격 분리 공시제'를 실시해 단말기 가격의 거품을 빼겠다는 계획이다.
문 후보는 "단말기 가격이 1대당 100만원에 육박하고 해외보다 국내에서 더 비싸다"며 "이동통신 3사가 더 많은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해 단말기 구입비용을 낮춰 국민 부담을 줄이겠다"고 말했다.
이어 "통신 기본료를 완전히 폐지할 것"이라며 "이동통신 3사는 통신망을 유지하고 보수하기 위해 기본료가 필요하다고 주장하지만, 통신사들의 영업이익이 수조원, 사내유보금도 수십조원"이라고 지적했다. 이동전화 기본료는 통신망을 깔고 통신설비를 만드는 데 드는 비용이지만 통신망과 관련된 설비투자는 이미 끝났다는 것이다.
또 문 후보는 "기업에 주파수를 경매할 때 각 회사의 통신비 인하 성과와 계획 항목 등을 평가해서 기업 스스로 통신비를 줄이도록 하겠다"면서 "이동전화 이용 행태 변화에 따라 음성 통화보다 데이터 이용이 많은 점을 고려해 데이터 요금 할인상품을 늘리게 하는 등 데이터 이용 환경도 소비자의 요구에 맞추겠다"고 강조했다.
이밖에 문 후보는 공공시설에 공공와이파이 설치를 의무화하고 통신사의 와이파이 존이 없는 곳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공공와이파이 존을 만들어 '와이파이 프리'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도 약속했다.
문 후보는 "가계 통신비 인하는 실생활에서 온 국민이 피부로, 눈으로 느끼는 현실적 약속"이라며 "통신비를 줄여서 우리 집 지갑에 여윳돈을 만들어 드리겠다. IT강국, 통신강국의 혜택이 실생활에서 국민 모두에게 돌아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