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책신문=윤중현 기자] 대한건설협회는 18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국회도서관에서 정성호·박명재 의원과 함께 '민자사업의 새로운 방향 정립과 제도 개선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민자사업의 과거와 현재를 되짚어보고 민자사업이 나아가야할 방향과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제도개선에 대해 논의 하고자 마련됐다.
이날 토론회에서 정성봉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철도경영정책학과 교수는 민자사업의 정책변화와 그동안의 추진현황을 살펴보고 민자사업 활성화에 필요한 정책방향을 제시했다.
토론회를 개최한 정성호 의원은 개회사에서 “25년 세월동안 민자사업은 많은 사회기반시설을 확충해왔지만, 각종 규제와 부정적 인식으로 인해 현재 추진실적이 급했다”며 “민자사업을 활성하기 위해선 민자사업에 대한 각종 규제를 개선하고, 국민의 지지와 신뢰 확보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박명제 의원은 “국가경쟁력을 높이는데 크게 기여한 민자사업이 많은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위축돼 있는 상황”이라며 “각종 인프라시설을 적기에 공급하기 위해서는 공공성과 투명성 확보를 통해 민자사업을 활성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한 핵심 정책제언’이라는 제목으로 주제 발표를 한 정성봉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철도경영정책학과 교수는 민자사업의 정책변화와 추진현황에 대해 소개했다.
정 교수는 민자사업은 1994년 도입 이후 전체 712개 사업 총 108조원이 투자되는 등 SOC 공급의 한 축으로서 중요한 사회·경제적 역할을 수행해왔다고 강조했다. 향후 복지지출의 증대 등으로 인한 재정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민간투자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어진 종합토론에서는 정부·업계·학계·언론계 인사들이 참석해 국가 경제활력 제고를 위해서는 SOC 확충에 민간자본을 활용해야 한다는 점에 공감하면서 제도개선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토론은 김시곤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철도전문대학원 교수의 사회로 진행됐으며, 강갑생 중앙일보 교통전문기자, 강태구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대표, 권중각 기획재정부 민간투자정책과장, 김태희 홍익대학교 건설도시공학부 교수, 나진항 국토교통부 철도투자개발과장, 최영태 계룡건설 토목사업본부 상무 등이 참여했다.
유주현 회장은 "이번 토론회가 민자사업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전환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라며 민자사업이 합리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정부와 민간 모두를 위한 제도개선에 힘쓰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