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책신문=윤중현 기자] 급격한 공시가격 인상에 따라 그동안 우려됐던 ‘부동산 보유세 폭탄’이 현실화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5일 자유한국당 김현아 의원이 국회 예산정책처로부터 제출받은 ‘2019년 공시가격 인상에 따른 부동산 보유세 증가분 추정‘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올해 부동산 보유세액 추정치는 15조5135억원으로 지난해와 비교해 15.3%나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종합부동산세는 작년보다 1조1632억원이 증가한 3조271억원으로 추정되며, 재산세는 8924억이 늘어난 12조4864억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됐다.
특히 경기침체 우려로 다른 세수입은 소폭 증가하는데 그치거나 오히려 감소하는데 비해 부동산 보유세만 두 자리수 이상 상승률을 보인다.
국회예산정책처의 '중기 총수입 전망'에 따르면 법인세와 부가가치세는 각각 전년 대비 9.9%, 4.1% 증가하고 소득세와 교통에너지환경세는 1.7%, 3.9%씩 감소할 것으로 관측된다.
김현아 의원은 “급격한 공시가격 인상에 따라 우려됐던 부동산 보유세 폭탄 우려가 현실화됐다”며 “문 정권이 과세형평, 조세정의를 이유로 공시가격을 급등시켰지만, 결국 경기침체 속에 선심성 포퓰리즘 세수확보를 위한 꼼수였음이 입증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결국 문재인 정권의 이념 편향된 부동산 정책이 집(을) 가진 국민만 힘들게 하고 있다”며 “공시가격 운용제도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국민적 합의에 따른 목표치 설정이 반드시 필요한 만큼 자유한국당이 국민 부담 경감3법으로 지정한 ‘부동산 가격 공시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가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