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책신문=윤중현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인천시·한국감정원과 손잡고 인천 구도심 내 빈집 재생사업을 추진한다.
LH는 30일 인천시청에서 인천시, 한국감정원과 ‘빈집 활용을 통한 재생사업 활성화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인천시, LH 및 한국감정원이 상호 간 협업체계를 구축해 인천시 내 빈집 활용을 통한 쾌적한 주거환경 개선, 도시균형발전 등 도시재생사업 활성화를 위한 것이다.
세 기관은 늘어가는 구도심의 빈집 증가로 쓰레기 무단투기, 범죄발생 등 주거여건 악화가 가속된다고 보고 기관별 역할을 정해 대응하기로 했다. 인천시는 관계법령에 따라 조사한 빈집 현황자료 등을 LH에 제공하고 사업 인허가 및 국·공유지 활용 등 관계기관 협의, 빈집 관리 실무협의체 운영을 맡는다.
LH는 재생사업에 필요한 빈집 매입을 맡는다. 또 빈집 정비계획과 연계해 빈집밀집구역에서 가로주택정비사업 등을 발굴·시행한다. 한국감정원은 빈집실태조사와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빈집 활용 플랫폼 선도사업 추진을 지원한다.
구도심의 오래된 주택의 경우 대지면적이 작아 여러 주택을 합쳐야 임대주택 건설이 가능한 경우가 많다. 이에 따라 LH는 빈집 매입 시 연접한 주택 매입을 추진하고, 매입에 성공해 임대주택 건설이 실제로 이뤄질 때 까지는 기존 매입 주택을 인천시에 무상 임대하기로 했다. 임대된 매입 주택은 주차장, 공원 등 생활SOC 시설로 활용돼 구도심의 주거지 경쟁력 유지에 쓰일 예정이다.
변창흠 LH 사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추진되는 사업이 지자체가 안고 있는 구도심 내 빈집 해결을 위한 새로운 대안이 되길 기대한다”며 “LH가 도시재생 분야 대표 공공디벨로퍼로서 도심재생에 창의력과 실행력을 더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결집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