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BS 2 개국 앞두고 EBS 시청권과 교육복지 향상을 진단하는 국회 토론회 열려
개천에서 용 못 나는 시대다. 이제 소득 격차나 빈부 격차를 가속하는 것은 교육 기회의 불평등도 한몫한다. 피케티 교수는 작년 방한 중에 부의 불평등 해소를 위해 공교육의 강화가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우리나라가 OECD국가 중 사교육비 지출이 가장 높음을 염두에 둔 발언이었다.
이런 시기에 발맞춰 EBS는 이달 11일 다채널방송 EBS 2의 개국을 앞두고 있다. 지상파로 방송되는 EBS가 하나 더 늘어난 것이다. 관계자들은 이에 따른 사교육비 경감과 공공교육의 질이 향상될 것을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모바일TV의 인기가 늘어남에도 DMB로 EBS를 볼 수는 없다. 공공교육의 루트가 많아져야 하는데 EBS의 보편적 시청권은 아직도 매우 취약하다. 박주선 의원과 문병호 의원은 3일 오후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EBS 시청권과 교육복지 향상, 진단과 과제’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에서는 DMB를 통해 EBS 서비스가 된다면, 국민들에게 무료로 무제한의 방송서비스를 공급할 수 있는 것을 장점으로 들었다. 하지만 pooq, tving 등 경쟁 서비스의 등장, 운전 중 동영상 시청 금지에 따른 DMB 시청 층 이탈 등이 그 이유로 DMB 산업의 불경기와 휴대전화 제조사들이 DMB수신모듈을 탑재하지 않는 쪽으로 정책을 선회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
또한 DMB 임대운영비만 매년 약 20원억 원이라는 것도 큰 문제였다. EBS가 기존의 DMB 사업자로부터 채널을 임대받아야 하는데 수익은 기대하기 어려우면서 임대료는 본 EBS의 기존 예산으로 충당해야 한다는 점이 지적됐다.
토론회에는 각 계의 관계자들이 열띤 토론의 장을 열었다. 김경환 상지대 교수는 “ DMB 채널 허가 시 공적 목적의 방송서비스를 시행하려던 EBS는 탈락한 반면, 비지상파 계열사들이 운영하는 DMB채널은 수익악화 등을 이유로 홈쇼핑에 채널을 임대해 수익을 올리고 있는 것은 DMB 도입의 본래 목적을 벗어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추혜선 언론연대 사무총장은 EBS 이사와 사장 선임과정이 투명할 것과 방송서비스의 지속가능성과 안정된 재원구조 확보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안상진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정책대안연구소 부소장도 EBS MMS를 통해 사교육비 경감과 영어조기교육 문제 해결, 수학포기자 문제 해결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하재근 문화평론가, 한상혁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 미디어 국장, 정인영 방송통신위원회 행정사무관도 이와 관련해 토론에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