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성산업 시행, 현대엔지니어링 시공···"건축비 상한선 정해야"
[한국정책신문=윤중현 기자] 1순위 청약에만 7만명이 넘는 신청자가 몰린 하남 북위례 힐스테이트가 분양가를 과하게 부풀려 2300억원 가량을 챙겼다는 시민단체 조사 결과가 나왔다. 세대 당으로 환산하면 부풀린 분양가는 2억1000만원 선이다. 이 현장의 시행과 시공은 각각 보성산업과 현대엔지니어링이 맡았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15일 오전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가 토지를 강제 수용해 조성한 공공택지가 천문학적 이윤 추구 수단으로 전락했다"며 이런 내용을 공개했다. 경실련은 "LH공사·SH공사 자료와 동탄2신도시 민간아파트 분양가 등을 분석한 결과, 힐스테이트 북위례의 적정건축비는 평(3.3㎡)당 450만원 가량이지만, 실제 건축비는 912만원에 달했다"고 밝혔다.
토지비용에 대해서도 "정부가 힐스테이트와 같은 시기 매각한 부지에 분양된 '위례포레자이'는 매입가 대비 기타 비용이 5%지만, 힐스테이트는 17%로 3배가 넘어 총 413억원이 부풀려졌다"고 추정했다. 그러면서 "주택·건설업자들이 힐스테이트 북위례 건축비 명목으로 1908억원, 토지비 명목으로 413억원을 부풀려 총 2321억원의 분양수익을 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는 입주자모집공고문에 공개한 신고 이윤 136억원의 17배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경실련은 "크게 부풀려진 간접공사비 세부 항목을 살펴보면 안전에 중요한 설계비·감리비는 2010년 분양에 들어간 송파 장지12·13지구의 절반 수준으로, 검증할 수 없는 사업상 경비에서 크게 거품이 발생했다"고 분석했다. 이어 "이 같은 '엉터리 분양원가' 공개에도 불구하고 하남시청은 제대로 된 검증을 하지 못했다"며 "담당 공무원들이 분양원가 심사·승인업무를 엉터리로 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경실련 측은 공공택지를 추첨 받은 주택건설업자가 특별한 노력 없이 고분양으로 주변 집값을 자극해 주거안정을 해치고 부당한 이득을 사유해왔고, 문재인 정부가 추진 중인 3기 신도시도 이런 방식으로 추진될 가능성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이어 정부와 국회를 향해 "신도시개발과 택지공급 등 개발·분양방식을 전면 개선하고, 분양가상한제 효과를 높이기 위해 건축비 상한선을 정해 무분별한 건축가산비 책정을 막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헌동 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 본부장은 "오늘을 시작으로 그동안 신도시 아파트 건축에서 정부와 지자체, 시행사들이 분양가를 얼마나 부풀려 왔는지 상세히 분석해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