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청, 위장 중소기업 조달시장에서 즉각 퇴출
중소기업으로 위장해 사업을 따낸 26개 기업이 적발됐다.
중소기업청은 중소기업만이 참여할 수 있는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시장에 참여중인 3만924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지난해 10월부터 세 달간 조사를 벌인 결과, (주)삼표, (주)다우데이타, 팅크웨어(주), 유진기업(주), (주)한글과컴퓨터 등 19개 기업이 설립한 26개 위장 중소기업을 적발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조사에서는 SW업종의 위장 중소기업이 35%(26개 중 9개)를 차지했는데, 이는 20억원 미만의 소프트웨어 관련 입찰에 중견기업 및 대기업의 참여가 금지됐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이들 위장 중소기업이 지난 2년간 공공 입찰시장에서 따낸 금액은 1014억원으로, 특히 2013년 474억원에서 2014년도 540억원으로 2014년 불법적으로 납품한 금액이 전년대비 13.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소프트웨어 개발업체인 (주)시스원은 2년간 476억원을 공공 조달시장에 납품해 가장 많은 납품실적을 기록했으며, 남동레미콘 247억원, 남부산업(주)(레미콘) 88억원 순서로 많은 물량을 납품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주)케이씨씨홀딩스는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에 따라 공공기관에서 발주하는 20억원 미만의 사업에 입찰 참여가 금지되자, 위장 중소기업인 (주)시스원을 통해 입찰에 참여해 최근 2년간 476억원의 사업 물량을 따냈으며, (주)삼표 252억원, 유진기업(주) 89억원, 쌍용양회공업(주) 60억원, (주)다우데이타 56억원, (주)고려노벨화약 50억원 등이 중소기업의 몫을 가로채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중소기업청은 이번에 적발된 위장 중소기업을 공공기관에 통보해 공공 조달시장에서 즉각 퇴출시키는 한편, 중소기업 확인서를 허위나 거짓으로 발급받은 기업은 검찰에 고발조치할 계획이다.
2013년엔 13개 대기업 및 중견기업이 지배하고 있는 36개 위장 중소기업을 공공 조달시장에서 퇴출한 바 있다.
최수규 중소기업청 차장은 “위장 중소기업 실태조사는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원칙이 바로 선 시장경제’ 구축의 일환”이라며, “공공 조달시장의 질서를 교란하는 기업을 영구히 퇴출시켜 정직한 중소기업이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