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정책, 공급 중심의 사고 ‘안타까워’
새정치민주연합 윤호중 의원은 “세입자가 스스로 권리를 장악해 자신의 일들을 정치적인 주장으로 이어지는 계기가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27일 새정치민주연합 김상희 의원과 경실련이 주최한 '기업형 임대주택사업 육성 서민주거안정 가능한가?' 토론회에서 그는 “이번 국회의 기업형주택임대사업 정책이 발표되는 것을 보고 답답했다”며 “정부의 정책 방향이 문제의식의 틀을 벗어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특히 “국토부 정책은 주택을 공급하면 시장이 정상화 되고, 거래가 정상화 되면 전월세가 풀릴 것이라는 ‘공급 중심의 사고’가 안타까웠다”며 ”어디에도 전월세 보장은 없을 뿐더러 오히려 집 값이 너무 떨어지지 않을까 걱정이 앞선다“고 우려했다.
윤 의원은 국가 전체로 보면 과잉 투자되고 있는 것이 건설부문이라며 특히 주택건설 업계의 경기가 어려운대도 정부는 관심이 없어 보인다고 지적했다.
그는 “뉴스테이 정책이 중산층 임대주택 공급하겠다는 ‘공급중심 사고’는 전월세 가격 을 안정화하는데 직접적인 영향을 못 미친다”며 “정부가 다시 한 번 생각해볼 문제”라고 주장했다.
또한 그는 “결론적으로 한국 사회의 약자는 전월세 세입자”라며 “세입자는 2년에 한 번 재계약하고 대부분 전월세 올라가는 것을 감당하지 못해 대다수가 이사해 어느 지역에 뿌리 내리고 살 수 없는 구조가 됐다”고 꼬집었다.
이에 윤 의원은 “결국 세입자는 이런 이유로 정치적 목소리 크지 않고 심지어 선거에 무관심한 계층이 된다”며 “정부정책 수립에 있어서도, 국회는 집을 소유하는 계층의 정책을 펴나가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세입자는 집 소유자의 관심의 10%도 얻지 못해 안타깝다”고 전했다.
끝으로 그는 “서민주거 복지특별 위원회를 구성해 세입자들에게 고통을 덜어 줄 수 있는 정책을 펴나갈 것”이라며 “세입자는 스스로의 현실을 정치적인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