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연 김상희 이미경 의원, ‘주거양극화 심화’, ‘패러다임 전환’ 강조
새정치민주연합 김상희 의원은 경실련과 함께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기업형 임대주택사업 육성 서민주거안정 가능한가?' 토론회를 개최했다.
김 의원은 이 자리에서 “결국 중산층 주거혁신을 위한 '뉴 스테이(NEW STAY)' 정책이 아닌 돈 없는 서민은 떠나라는 스테이 어웨이(STAY AWAY) 정책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스테이 어웨이(STAY AWAY)가 될 우려에 대해 “나아지지 않는 살림에 비해, 주거비용은 더 늘고 있기 때문”이라며 “여러 전문가들과 언론들도 서민들이 가장 우려하는 주거불안 문제가 더 심각해 질 것이라는 예측을 내놓고 있다”고 분석했다.
또한 그는 기업형 임대주택 육성은 “건설사들의 임대료 담합에 의해 서민 주거비용이 더 늘어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그 이유로 그는 “건설사들은 공공 발주 공사의 담합 당사자들이었다”며 “작년 한 해에만 18개 사업에서 42개의 건설사들이 담합을 해 8500억원 수준의 과징금을 받았고 이번 정책에 임대료 담합을 사전에 막을 방법이 없다”고 토로했다.
결국 담합이 이뤄지면 결국 서민과 중산층의 주머니만 털리게 될 것이라는 것이 김 의원의 우려다.
이어 김 의원은 “정부는 건설사들이 부가 수익을 보장하기 위해 전형적인 골목업종인 청소, 이사, 세탁, 육아 등의 서비스 사업 진출을 허용하고 있다”며 “이번 정책이 ‘을 지키기’에 역행하는 ‘갑 챙기기’라는 비난을 받는 이유”라고 주장했다.
새정연 이미경 의원도 이날 토론회에서 정부 정책의 패러다임의 변화를 가져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요즘 주거 형태를 보면 부동산을 담보로 돈이 생기고 경기가 살아나는 시대는 지나갔다”며 “정부는 집값 올라도 수익은 생기지 않고, 세입자로 살며 1인 가구수가 늘어나는 정책을 펴는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정부가 옛날방식만 고집해 결국 야당은 정부 반대하는 소리만 하게 된다”며 “이제는 시대의 흐름에 맞는 세입자들을 위한 정책이 나와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 의원은 “이제는 세입자의 복지는 물론 최소한의 권리를 지켜줄 수 있는 법이 나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김상희, 이미경 의원을 비롯해 강경환 대한건설협회 회장, 김지은 주택산업 책임연구원, 박성호 서울경제신문 기자, 이창무 한양대 교수, 김재정 구고토부 주택정책관이 패널로 참석해 열띈 토론을 벌였다.
한편 이날 부동산써브가 전국 개업 공인중개사 628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 조사 결과에 따르면 부동산 공인중개사 10명중 4명은 정부가 추진하는 기업형 임대사업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