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가율 OECD 4번째, GDP 대비 세수 비중 하위권
한국의 1인당 세금이 5년 만에 2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증가율이 4번째로 높은 수치다. 반면 1인당 세금 규모와 조세부담률을 나타내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세수 비중은 하위권이었다.
26일 OECD에 따르면 한국의 1인당 세금은 2013년 기준 63140 달러(약 683만원)로 관련 통계가 존재하는 회원국 29개국 중 6번째로 낮았다. 또한 5년 전인 2008년 5051달러에서 25.0% 증가해 29개 회원국 가운데 증가율이 4번째로 높았다. 사실상 증세가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는 셈이다.
1인당 부담하는 세금 규모로는 한국이 여섯번째로 낮았다. 분석 대상 29개국의 평균은 1만5634 달러로 한국의 2.5배 수준이었다.
1인당 세금은 룩셈부르크(4만8,043 달러)가 가장 많았고 노르웨이, 덴마크, 스웨덴 등 복지 수준이 높은 북유럽 국가들이 상위권에 올랐다. 스위스, 핀란드, 오스트리아, 벨기에도 1인당 세금이 2만 달러가 넘었다.
1인당 세금이 가장 적은 나라는 터키(3167 달러)였다. 칠레, 헝가리, 슬로바키아, 에스토니아 등이 뒤를 이었고 다음이 한국이었다.
반면 그리스(-27.1%), 아일랜드(-16.5%), 헝가리(-15.3%), 슬로베니아(-15.2%), 스페인(-14.7%) 등 경제위기에 처한 유럽권 국가들의 1인당 세금은 큰 폭으로 감소했다.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세수 비중은 여전히 낮은 편으로 나타났다.
한국의 GDP 대비 세수 비중은 24.3%로 OECD 회원국 중 3번째로 낮았다. 회원국 평균은 34.1%였다.이 비중이 한국보다 낮은 국가는 멕시코(19.6%)와 칠레(21.4%)였다. 덴마크(48.6%)가 가장 높았고 프랑스, 벨기에, 핀란드, 스웨덴 등도 40%대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