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인의 나라, 경제인의 아침

[한국정책신문=김하영 기자] 기획재정부는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도와 관련해, 제도를 연장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입장을 11일 밝혔다.

윤태식 기재부 대변인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주간 정례 브리핑에서 “정부는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도가 근로자의 보편적 공제 제도로 운용돼온 만큼 일몰 종료가 아니라 연장돼야 한다는 대전제하에서 개편 여부와 개편 방향에 대해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윤 대변인은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도는 지난해 정기국회에서 일몰 기한을 1년 연장하면서 해당 제도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를 거쳐 올해 입법을 추진해야 한다는 부대의견이 채택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윤 대변인은 “이에 따라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도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증세 목적이나 제로페이 활성화를 목적으로 한다는 일각의 지적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 4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신용카드 소득공제처럼 도입 취지가 어느정도 이뤄진 제도는 축소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언급하면서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도 폐지 및 축소 가능성이 제기됐고, 정치권과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반발 여론이 거세지고 있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