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과 장애인 선거참여 ‘동의’ 세부내역 ‘이견차’
새누리당 나경원 의원과 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의원이 오픈프라이머리 제도 도입의 필요성을 공유하며 한자리 모였다.
22일 새누리당 보수혁신위와 새정연 정치혁신위가 공동주최한 이번 오픈프라이머리 토론회에서 나, 박 의원은 국내 오픈프라이머리 도입을 통한 선진민주주의의 발판을 마련하자고 한 목소리를 냈다.
두 의원은 오픈프라이머리가 정치권의 해묵은 계파갈등을 종식시키고 국민에게 공천권을 돌려준다는 차원에서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두 여성의원은 여성과 장애인의 선거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한 방안으로 가산점제 도입 등에서 동의했다.
첫 번째 발제자로 나선 나경선 의원은 “그동안 새누리당은 공천제도에 몸살을 앓아왔다”며 오픈프라이머리 제도 도입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나 의원은 “새누리당 혁신위가 당 의원들을 상대로 설문조사 한 결과 80% 이상이 오픈프라이머리를 꼭해야한다는 입장이라는 결과가 나왔다”며 “새누리당에서는 오픈프라이머리 어느 정도 혁신 개편이 이뤄졌다”고 평가했다.
나 의원의 이런 발언은 그동안 새누리당은 공천제도에 몸살을 앓아왔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18대 MB정부때는 ‘친이계’가 정계에 대거 들어와 친박 위원장은 공천에 쓴 맛을 봤고 , 19대 박근혜 정부에서는 ‘친박’인사들이 대거 정부에 합류한 대신 ‘친이’인사들은 공천에서 멀어졌다.
또한 새누리당은 그동안 컷오프 제도를 공천 때마다 도입했지만 공정성 논란은 끊이질 않았다. 공천과정이 모든 선거구에 공정하게 작용하지는 않았다는 것이 나 의원의 분석이다.
나 의원은 “새누리당은 이런 몸살을 겪어왔기 때문에 이 시점에서는 공천혁신이 필요한 상황”이리며 “오픈프라이머리의 폐해와 조작을 최소화하기 위해 여야가 동시에 오픈프라이머리를 하자”고 제안했다.
나 의원의 제안은 예비선거일에 해당 지역에 사는 ‘모든 유권자’가, ‘자신이 선호하는 정당’에, ‘선거관리위원회 주관 하에’ 동시에 투표를 실시하자는 것이다.
박영선 의원은 나 의원의 국내 오픈프라이머리 제도 도입에 찬성하는 입장이다.
박 의원은 오픈프라이머리 제도를 통해 △공천권 정당 정치 혁명 △그로 인한 선진민주주의 발판 마련 △집권여당 거수기로부터 해방 △야당의 계파정치 청산 등의 장점을 들었다.
다만 세부내역에서는 이견을 달리했다.
박 의원은 나 의원이 말한 ‘기본 오픈프라이머리’ 제도도입이 아닌 ‘탑투((Top two)프라이머리’가 국내에 적합하다고 주장이다.
‘탑투 프라이머리’는 예비선거를 통해 본선에 진출할 후보자 2명을 정당과 관계없이 선출하는 제도다.
박 의원은 “나 의원이 말한 프라이머리는 세미클로즈드(Semi closed)다”라며 “이는 오픈프라이머리의 기본적 형태”라며“미국에서는 오픈프라이머리를 할 때 신입 등용문제, 소수정당 소외, 선거 비용문제의 부작용이 지적돼왔다”고 밝혔다.
그는 “이런 부작용 최소화 할 수 있는 오픈프라이머리는 최근 미국에서 실시하고 있는 탑투 프라이머리”라며 “정치신인 등용, 선거비용 등 오픈프라이머리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나 의원이 말한 모델보다는 ‘탑투 프라이머리’가 적합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박 의원은 “이 방식이 미국 서부지역에서 소수민족의 정치 참여를 열어주는 계기가 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캘리포니아주 UC어바인 시의 강석희 시장과의 인터뷰 내용을 공개했다.
인터뷰에서 강 시장은 “자유경선제는 당소속 관계없이 원하는 후보에게 투표하는 방식으로, 어떤 후보가 나온다하더라도 결선에서 1등과 2등으로 압축돼 한명이 당선되는 구조”라며 “이를 통해 신인 정치인으로서 실력으로 승부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