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희상 “법인세 정상화 논의” vs 이완구 “경제활성화 역행”
새누리당과 정부의 연말정산 소급 방침이 법인세 정상화로 확전되고 있다. 야당은 국민의 성난 민심을 부자감세 철회와 법인세 정상화로 이어갈 생각이지만 여당은 경제 활성화에 역행할 수 있다면서 속도조절에 나서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은 22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 참석, 당정의 연말정산 소급 방침에 대해 “새누리당과 박근혜정부는 부자감세 철회와 법인세 정상화를 진지하게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소급입법으로 세금을 되돌려주려면 다른 곳에서 세금 부족분을 채워야 한다”고 지적했다.
문 비대위원장은 “오바마 미국 대통령도 어제 국정연설에서 부자증세로 중산층을 강조했다”고 전제하고 “박근혜 대통령도 하루 빨리 부자감세 서민증세 기조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선 때 약속한 바 있고 저도 제안한 국민대타협위원회를 조속히 구성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새누리당 이원구 원내대표는 법인세 인상에 대해 “경제 활성화에 역행하는지 깊은 고민이 필요하다”고 난색을 표했다.
이 원내대표는 한 매체와의 통화에서 “세계적 추세는 법인세를 내려 외국자본이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하고 신규투자를 유치하는 것인데 우리나라만 거꾸로 간다면 경제상황이 더욱 악화괼 갓”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현재 기업들이 가뜩이나 사내유보금을 축적하며 투자를 꺼리고, 또 투자처도 마땅치 않아 국내외 기업의 탈출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면서 “대외 무역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 상황을 평면적으로만 생각해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