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하반기까지 관련법 정비 마무리 방침
정부는 ‘핀테크’ 산업 활성화를 위해 적극적인 투자에 나설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금산분리 정책이 국내외 핀테크 육성 흐름에 역행한다는 지적이 나오자 정부당국이 완화카드를 꺼내든 셈이다.
금융당국은 ITㆍ제조업체 등의 기업들이 인터넷전문은행 설립에 적극 뛰어들 수 있도록 인터넷전문은행에 한정해 금산분리 적용을 완화하는 방안을 고려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내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네이버, 카카오 등 대형 정보기술(IT) 회사의 지급결제, 송금과 같은 금융서비스 진출이 현실화됐고 해외에서는 알리바바, 텐센트 등 IT 회사가 인터넷전문은행을 설립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신제윤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인터넷전문은행 설립과 관련해 "산업자본의 은행 개입 허용 여부와 그에 따른 소유제한을 어떻게 할지 등을 고민해야 한다"며 “금산분리 완화정책과 관련해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근혜 대통령 또한 지난 1월 15일 미래창조과학부와 금융위원회 등의 업무보고를 받고 "핀테크는 우리가 잘 할 수 있는 분야인데 늦었다"며 "늦은 만큼 더 열을 내서 핀테크 기업의 진입을 막거나 새로운 IT 기술 적용을 막는 규제가 없는지 철저하게 규제 체계를 디지털 시대에 맞도록 혁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정부도 핀테크 산업 활성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투자에 나서기로 했다. 정부는 지난해 하반기 핀테크 활성화를 위한 논의에 들어간 데 이어 오는 6월까지 인터넷 전문은행 설립 등 핀테크 활성화를 막는 금산규제와 금융실명제 완화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정부는 올 하반기까지 관련법 정비를 마무리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규제 완화가 실현되면 금융과 IT의 융합은 더욱 빨라질 전망이다.
한편 핀테크는 금융을 뜻하는 파이낸셜(financial)과 기술을 뜻하는 테크니크(technique)의 합성어다. 금융ㆍ정보기술(IT) 융합형 산업이란 의미다.
핀테크의 대표적인 예는 구글, 알리바바, 아마존, 탄센트 등 글로벌 정보통신기술(ICT) 기업들이 시작한 지급결제 서비스다.
국내에선 지난해 ‘다음카카오’가 카카오페이와 뱅크월렛카카오 서비스를 내놨다. 삼성전자와 네이버 역시 금융업 진출을 위해 발 빠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