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사고 싶어도 ‘못 사’, 결국 가격 올라 시장 어지러워져
온실가스배출권 거래시장이 12일 개장하지만 기업들은 한숨만 쉬고 있는 상황이다. 살 사람은 많은 데 팔 사람이 없다는 이유다.
정부는 기존의 목표관리제보다 온실가스 감축 비용을 약 44~68%정도 줄일 수 있을 것이라 전망했지만 업계는 과연 시장 형성이 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 정부가 할당한 배출권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이 업계 목소리다.
정부는 2017년까지로 예정된 1차 계획기간에 525개 의무 할당 대상 업체에 배정한 배출권은 15억9800만톤이다.
이는 기업들이 신청했던 20억 2100만톤에서 4억톤, 전체 약 21% 이상 부족하다. 이런 이유로 기업들은 살 사람은 많은데, 팔 사람이 없어 과연 ‘시장형성이 될까’라는 걱정이 앞선다.
편법도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공급보다 수요가 많은 시장이다 보니 거래가 부진하면 탄소배출권 소비가 적은 일부 기업들은 가격을 높게 부를 가능성이 농후하다.
기업들은 탄소배출권을 구매하기보다는 온실가스 감축 노력에 힘쓰고, 여유분의 탄소배출권은 높은 가격으로 판매해 수익을 올릴 것은 자명하기 때문. 결국 팔 사람보다 살 사람이 많아지면 가격은 높게 책정되고 시장은 어지럽게 되기 마련이다.
정부는 이런 시장 불안을 막기 위해 산업, 기업, 수출입은행과 함께 시장조성자로 뛰어들 것이라 밝혔지만 예비분이 부족해 이 마저도 쉽지 않다는 비관론이 지배적이다.
정부는 기업에 사전 할당한 분량을 빼고 남은 예비분은 겨우 8900만톤이다. 더욱이 정부가 시장조성자로 끌어들인 산업은행 등은 아직 배정물량조차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