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임대 기간 8년, 임대료 인상률 연 5%
기업형 민간임대주택 사업 활성화를 위한 정부 정책의 윤곽이 드러났다. 정부는 민간부문의 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다양한 방안을 검토 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가 택지 공급가를 인하해 사업자의 자금부담을 낮추고, 표준건축비를 인상해 수익성을 개선한다는 것이 주된 내용이다. 지원 대상이 아니었던 중대형(전용 85㎡ 초과) 임대에 국민주택기금 지원을 확대하고, 각종 세제 혜택을 늘린다는 방안도 담길 것으로 전망된다.
기업형 임대주택의 의무임대 기간은 준공공임대와 같은 8년으로 정하고 택지도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민간 임대주택용지 공급가격보다 싸게 공급해 일정 수익률도 보장해줄 계획이다. 다만 임대료 인상률은 준공공임대와 마찬가지로 연 5% 이내로 제한된다.
7일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이와 같은 내용의 기업형 임대사업 활성화 방안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8일 대우건설ㆍ삼성물산ㆍ대림산업 GS건설 등 5∼6개사의 주택사업 담당 임원과 부동산 전문가를 불러 정부가 마련한 기업형 민간임대 지원 방안을 사전 공개하고 최종적으로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정부는 사업자의 자금부담을 덜고 수익률을 높여주기 위해 임대주택용지 공급가격을 크게 낮출 전망이다.
현재 수도권 기준 전용 60㎡ 이하 10년 임대주택용지는 조성원가의 60%, 60∼85㎡는 조성원가의 85%, 85㎡ 초과는 감정가에 공급하고 있다.
정부는 중소형 용지의 경우 현재보다 더 저렴한 수준인 조성원가의 40∼80% 선에서, 중대형은 조성원가 또는 그보다 낮은 수준에서 공급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해 임대수익률을 높여주면 참여 기업이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