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 현대화사업 제도개선 추진

기획재정부(이하 기재부)가 전통시장 현대화사업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전통시장 현대화사업은 2002년부터 시설현대화 및 경영혁신을 위해 총3조3000억 원을 투입했지만 오히려 매출액이 감소했다. 이에 정부는 최근 2개월간 기획재정부, 중소기업청 및 지자체 합동으로 전국 17개 시도의 전통시장 사업을 현장 점검했다. 점검결과 자생력 강화보다는 주차장 설치 등 충분한 사전준비 없는 일률적 사업추진이 가장 큰 문제로 나타났다. 결국 사전준비가 충분히 검토 되지 않은 사업추진은 무분별한 집행을 야기시켜 예산만 낭비하는 결과를 낳았다는 것이다.

이에따라 정부는 자생 노력하는 전통시장에 대해 종합적인 컨설팅을 다시 실시하고 예산을 집중하여 지원키로 결정하였다.

기재부 관계자는 "금번 제도개선으로 전통시장의 자생력 강화를 위한 노력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되며, 향후 다른 재정사업에도 문제 제기가 있을 경우 국회 언론 시민단체의 의견을 적극반영하여 현장점검하고 재정관리 점검회의에 상정하여 개선토록 할 계획"이라며 전통시장이 옛 명성을 되찾기 위해서는 “정부지원과 함께 시장의 자생노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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