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균형위, KCC, HUG, LH, 한국해비타트 '민관협력형 노후주택 개선사업' 업무협약
[한국정책신문=서기정 기자] 달동네, 쪽방촌과 같은 주거 취약지역의 노후주택 개선을 위해 정부와 민간이 힘을 모은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균형발전위원회, KCC,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토지주택공사(LH), 한국해비타트 등과 함께 '민관협력형 노후주택 개선사업' 공동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7일 밝혔다.
올해 사업 대상지는 전주 승암마을, 강릉 등대지구, 영주 관사골 등으로 9월부터 노후주택 개선사업이 본격 시행된다. 특히, 협약식이 개최된 전주시 승암마을은 사면재해 지구 지정구역으로 도시가스(보급률 0%) 등 필수 기반시설도 갖추지 못한 대표적인 주거 낙후지역이다.
국토부는 이 사업을 통해 노후주택의 보온단열재와 창호 등 주요 건축자재를 교체해 화재위험을 줄이고 에너지 효율을 높일 계획이다. 이를 통해 냉난방비가 절약되고, 주거 취약계층의 생활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전망했다.
또한, 영세한 지역 내 집수리 단체를 참여기관이 교육해 사회적 경제조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지역맞춤형 일자리를 창출하고, 마을 노후주택을 지속적으로 유지·관리할 수 있는 체계도 마련할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국토부와 균형위는 주무기관으로서 본 사업을 기획하고 행정과 예산을 지원한다. KCC는 건축자재를, HUG는 사업비를 후원한다. 한국해비타트는 지역 대학 등 공동체와 함께하는 사업시행을 담당하며, LH는 사회적 경제조직 육성을 맡는다.
박선호 국토부 국토도시실장은 "이번 민관협력형 노후주택 개선 사업은 중앙부처, 민간기업, 공공기관, 국제비영리단체가 함께 취약지역 내 사회적 약자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지역 맞춤형 지원방안을 마련하는 첫 사례"라고 강조했다.
이어 박 실장은 "앞으로도 국토부는 취약지역에 대한 지원을 더욱 확대할 계획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