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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책신문=서기정 기자] 정부가 오는 21일 주택공급을 늘리기 위해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신규 공공택지를 발표한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9.13 주택시장 안정방안'을 발표하면서 "9월 중 1차로 지자체 협의가 완료된 공공택지와 도심 내 공급 확대·소규모 정비사업 활성화 등 구체적 공급확대 방안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현미 장관은 "택지지구 지정 등은 법에 절차와 시일이 정해져 있어, 21일에 (택지지구) 입지와 수량을 말씀드리겠다"며 9.13 대책에 신규택지 내용이 빠진 것에 대해 설명했다.

앞서 국토부가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를 통한 공급계획을 시사한 바 있지만, 서울시 등 지자체가 사실상 반대하는 입장을 내놓으면서 차질을 빚기도 했다. 

이와 관련, 국토부는 도심 내 유휴부지를 발굴하되 이미 훼손돼 보존가치가 낮은 3등급 이하 그린벨트를 적극 활용하겠다고 해명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그린벨트는 1~5등급으로 나뉘는데, 1등급이 가장 환경적 가치가 높고, 등급이 높을수록 그 가치가 낮다"고 설명했다.

이어 "실수요자 주택수요에 따라 공공임대와 분양 비율을 탄력적으로 적용하고, 그린벨트 해제를 통해 공급되는 공공분양주택에 대해선 전매제한, 거주의무 요건 등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입지가 좋은 도심 내 주택 공급을 보다 많이 늘리기 위해, 지자체와 협의하고 조례를 개정하는 등 도시 내 규제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역세권 청년임대와 같은 수요자 맞춤형 임대주택 확대를 위한 제도도 개선한단 방침이다.

한편 국토부는 지난달 교통여건이 좋은 입지를 선정해 신규 공공택지를 추가 선정하겠단 공급계획을 발표했다. 이와 관련,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과천 등 일부 후보지를 사전에 유출해 논란이 일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