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제1차 항공소비자분과위원회 개최
대한항공 조현아부사장 ‘램프리턴’ 일명 ‘땅콩리턴’ 사건이 검찰수사까지 진행된 시점에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가 17일 제1차 항공소비자분과위원회 개최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착수했다고 18일 밝혔다.
항공정책고객위원회는 항공 소비자, 미래항공산업, 항공운송업 등 3개 분과로 구성 되어있다. 특히 소비자 분과에 이영돈 PD, 장진영 변호사, BCG 이병남 대표를 비롯하여 다양한 항공고객을 대변할 수 있는 인사와 함께, 일반국민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사이버 위원을 별도로 둠으로써, 기존 항공사 중심의 관행에 상당한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초대 위원장으로 선임된 이영돈 PD는 “소비자 보호 프로그램 진행 등 그동안의 소비자 보호운동 경험을 살려 항공소비자 분과 위원회가 항공소비자의 편익 개선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소감과 함께, “그 첫걸음으로 위원회 논의결과를 토대로 항공기 지연, 결항에 따른 피해 구제방안, 외국계 저비용항공사 피해구제 접수처 설치, 항공•육상 교통연계 강화 등 국민들의 눈높이에서 제도개선 과제를 국토교통부에 제안했다”고 밝혔다.
위원회에서는 항공 지연, 결항 등에 대한 보상 문제, 외국계 저비용항공사 피해구제 접수처 설치, 항공-육상 교통연계 강화, 제주도 출입국 심사인원 보강 필요, 출국납부금 부담자에 대한 혜택 등이 논의되었다.
이 외에도 유류할증료 모니터링 강화 및 부과기준 합리화 유도, 여유좌석 발생시 좌석 배정기준 마련, 인천공항 주차공간 추가확보, 입국장 안내표지판 개선 등을 국토교통부에 제안했다.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위원회 제안내용에 대한 검토보고, 관계부처 및 전문가 합동회의 개최 등 위원회가 현실적인 정책대안을 생산, 발표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위원회에서 논의된 항공지연, 결항에 대한 보상 문제가 이번 대한항공 조현아부사장 사건에 어떻게 적용이 될지 궁굼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