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책신문=김하영 기자]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은 26일 “하반기에는 ‘소득주도성장-혁신성장-공정경제’ 정책을 더욱 체계적이고 과감하게 속도를 낼 것”이라며, “모든 정책수단을 동원해 어려운 난관을 극복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장 실장은 이날 오후 청와대 춘추관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최근 일자리, 가계소득 상황에 대해 국민들의 우려가 크다”며 이같이 말했다.
장 실장이 언론 앞에 공식적으로 나서는 것은 지난 1월 최저임금 인상 후속대책 발표 이후 7개월 만이다.
이번 간담회는 올해 2분기 소득 계층 간 격차가 10년 만에 가장 크게 벌어진 것으로 나타나는 등 소득주도성장을 둘러싼 논란이 확산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로 인한 야권의 공세 등에 대응하기 위해 청와대가 공개적인 설명 자리를 마련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장 실장은 “최근 일자리, 가계소득 관련 통계가 악화되면서 ‘이 모든 것이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때문이다’라는 비판이 있다”며, “그러나 최저임금 인상은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극히 일부분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장 실장은 “소득주도성장 정책은 △가계 소득을 높이고 △가계 생계비를 줄여 가처분소득을 높이며 △사회안전망과 복지를 확충해 실질적인 소득증대 효과를 높이는 등 3개 정책 축으로 구성돼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최근의 고용·가계소득 지표는 ‘소득주도성장 포기’가 아니라 오히려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라’고 역설하고 있다”며, “만약 소득주도성장 정책이 아니라면 다시 과거의 정책으로 회귀하자는 것이냐”고 지적했다.
최근 일각에서 소득주도성장을 포기하고 규제혁신을 통한 혁신성장에 집중하라고 하는 주장에 대해서도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과 혁신성장은 선택의 문제도, 선후의 문제도 아닌 반드시 함께 가야 할 필연의 관계”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