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다음주 ‘합산규제’ 재논의… KT-反KT 사활 건 막판 총력전
유료방송 가입자를 합산해 규제하는 법안(합산규제) 통과를 앞두고 관련업계가 사활을 건 막판 총력전이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합산규제란 한 사업자가 인터넷TV(IPTV), 케이블TV, 위성방송 가입자를 합쳐 전체 유료방송 가입자의 3분의 1을 넘어설 수 없도록 제한하는 것이 핵심이다.
여야는 오는 17일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합산규제 조항을 통합방송법 개정안의 도입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 법안은 지난 2일 여야간의 의견 차이로 국회 상임위원회 통과가 불발되면서 임시국회를 열어 다시 논의하기로 했었다.
‘합산규제’ 법안은 전체 유료방송 가입자의 3분의 1을 초과 모집할 수 없도록 법적으로 강제하는 것에 대해 KT진영과 반(反)KT진영으로 나뉘어 대립하고 있다.
위성방송 ‘스카이라이프’와 IPTV ‘올레TV’를 보유한 KT는 “소비자 선택권과 시장경쟁을 제한하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케이블TV, SK브로드밴드, LG유플러스는 “KT계열의 독과점을 방지하려면 제한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휴대폰, 초고속인터넷, 올레TV 등을 묶은 결합상품으로 무선매출 실적 개선에 나서고 있는 KT는 법안이 통과되면 무선 경쟁력 회복에 제동이 걸릴까 우려하고 있다. 반면 반(反)KT 진영은 법안 통과가 불발되면 국내 최대 유료방송 사업자인 KT로 인해 유료방송 시장 내 생존에 위협을 받을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이에 대해 국회에서는 창조경제와의 연관성, 시청자 선택권 보장 등 핵심쟁점들을 둘러싸고 여야 간 공방이 치열할 것으로 전망된다.
KT는 합산규제 도입은 일자리 창출과 투자 활성화 정책 등 창조경제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반KT 진영은 특정 플랫폼이 아닌 다양한 플랫폼을 통해 콘텐츠가 송출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플랫폼 간 공정 경쟁을 유도, 창조경제 핵심인 콘텐츠산업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고 대응하고 있다.
오는 17일 열리는 미방위 법안심사소위원회의에서 합산규제 법안이 어떤 결론에 도달할지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