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담감소 없이 임금만 증가로 지불능력 한계 넘어…가맹본사-카드사-건물주 등 상생의지 중요
[한국정책신문=김소희 기자] 최저임금이 올해 16.4% 인상된 데 이어 내년에도 10.9% 인상될 예정인 가운데, 가맹점주들이 지불능력의 한계를 넘어 고사할 위기라며 현실적인 보완대책을 요구하고 있다.
전국가맹점주협의회는 2년 연속 10% 이상의 최저임금 인상이 결정되면서 가맹점주를 비롯한 자영업자들이 고사(枯死; 풀이나 나무가 말라 죽음)할 위기에 처했다며 이를 상쇄할 대책이 절실하다고 호소했다.
16일 협의회에 따르면 가맹점주의 평균 고용원 수가 3.7명인 것을 감안할 경우 매월 점주 1인당 부담금이 올해 81만원에서 내년엔 144만원까지 오른다.
이에 반해 가맹점주들이 부담비용은 줄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카드수수료는 겨우 0.2% 인하됐으며, 가맹금이나 임대료 인하 소식이 전해지지 않고 있다.
230만원 수준의 가맹점주 월 평균 소득을 대입했을 때 가맹점주들의 실제 수입은 월 80여만원에 불과하다는 게 협의회의 주장이다.
협의회는 “가맹점주들이 더욱 경악하는 점은 합리적인 대책보다 최저임금 감독을 강화해 위반자를 엄벌하겠다는 접근방식에 있다. 최저임금 인상 시, 지급능력이 결여된 가맹점주들 모두 범법자가 될 수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이어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 등 1000만명은 자영업 영역에서 서로 돕고 일하며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힘 있는 지배계층이 그들의 이익을 위해 그들만의 타협으로 사회적 약자 간 싸움을 조장하거나 범법자화 시키지 말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최저임금 산정 시 대규모 사업장인 제조업 등과 자영업을 분리하고, 제조업 등 영역은 기존 사용자 단체와 노동자 단체·공익위원으로 구성·운영해야 한다. 또 자영업 영역은 자영업자 단체와 자영업 영역에 종사하는 노동자들로 구성된 노동단체·공익위원이 모여 최저임금 협의 할 수 있도록 별도 구성해 달라”고 주장했다.
협의회는 특히, 최저임금의 직접 영향을 받는 자영업 영역 일자리 500만개가 위협을 받는 것은 물론 전체 경제가 흔들릴 수 있다고 엄포했다.
협의회는 “4대 보험 적용을 받는 노동자 월 평균 소득 330만원, 자영업자 월 평균 소득 220만원인 자영업자가 자영업마저 영위하지 못하고 폐업한다면 남는 것은 실업상태뿐”이라며 “지난 정부에서 시행한 자영업자 퇴출정책으로 자살율이 최고로 치솟은 점을 잊어선 안 된다”고 피력했다.
단순히 자영업자만 폐업하는 것이 아니라 자영업 영역에 종사하는 최저임금 수준을 받는 노동자 400만명의 일자리와 고용된 사람들의 일자리까지 없어져 총 1000만개의 일자리가 위협받게 된다는 게 협의회의 일침이다.
협의회는 신속하고 획기적인 조치가 취해지지 않으면 자영업자는 고사하고 실업률은 치솟아 사회불안과 물가상승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협의회는 “카드수수료를 인하하고 카드수수료를 가맹점단체가 협상해 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 가맹사업 필수물품의 범위를 최소화하고 부당한 필수물품 강요를 금지해 가맹금을 인하하는 등 가맹사업법을 개정해야 한다. 상가임대차 갱신요구권을 10년으로 연장하고, 적용범위를 전면확대하는 등 상가임차인 보호를 강화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최저임금의 급격한 상승으로 인한 충격을 완화시킨 후 궁극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협의회는 가맹본사와 카드사, 상가건물주 등의 상생정신이 절실할 때라고 강조했다.
협의회는 “가맹본사·카드사·상가건물주들도 자영업자가 처해있는 지금의 위기상황을 직시해야 한다. 자영업자가 고사되면 함께 결국 공멸하게 된다는 사실을 깨닫고 공존을 위한 전향적인 자세로 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가맹본사는 부당한 필수물품강요를 하지 말고 로열티 중심의 수익구조로 공정한 수익배분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카드사는 소모적인 마케팅 비용을 줄이고 자영업자에 대한 카드수수료를 매출규모 구분 없이 0.8% 이하로 현실화해야 한다. 상가건물주 또한 임대료를 인하하고 임대차를 안정화시켜 자영업자가 열심히 장사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줘야 한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