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명재 새누리당 의원
박명재 새누리당 의원은 8일 소멸 시효가 지난 복권 미수령 당첨금을 복권 구매자들에게 돌려주는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미수령 당첨금이 복권기금에 귀속되기보다 다음 회차의 당첨금으로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복권구매자들에게 권리를 돌려준다는 방안이다.

박명재 의원실이 정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최근 5년간 당첨자가 찾아가지 않아 정부의 복권기금에 귀속된 온라인 복권(로또6/45) 당첨금이 2천억 원이 넘었다. 1등 당첨금 미수령자는 17명으로 총 326억 원에 달한다.
 
 

미수령액/건수

2009

2010

2011

2012

2013.08

합계

1

금액

3,049,614,350

6,238,672,191

8,939,525,222

11,756,270,869

2,667,425,100

32,651,507,732

2

3

4

6

2

17

2

금액

1,639,177,171

1,626,340,247

1,740,522,137

2,132,687,037

1,217,399,343

8,356,125,935

30

32

32

37

24

155

3

금액

1,593,163,929

1,701,285,724

1,830,496,618

2,029,960,511

1,345,251,182

8,500,157,964

1,093

1,204

1,269

1,352

954

5,872

4

금액

7,031,916,555

6,444,178,512

5,583,900,000

5,383,300,000

3,656,200,000

28,099,495,067

120,047

118,045

111,678

107,666

73,124

530,560

5

금액

25,238,900,000

25,994,970,000

30,197,140,000

29,101,940,000

19,665,305,000

130,198,255,000

5,047,780

5,198,994

6,039,428

5,820,388

3,933,061

26,039,651

합계

금액

38,552,772,005

42,005,446,674

48,291,583,977

50,404,158,417

28,551,580,625

207,805,541,698

5,168,952

5,318,278

6,152,411

5,929,449

4,007,165

26,576,255

<박명재 의원실 자료 제공 '연도별 로또 당첨금 미수령 현황'>

박 의원은 복권기금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중 상당액은 이미 공익사업 등에 쓰이고 있기 때문에, 미수령 당첨금의 권리는 국가보다는 본래 구매한 소비자에게 있으며 소비자에게 돌려줘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로또와 연금복권은 당첨금 수령시일 1년이 지나면 소멸한다. 이후 국가의 복권기금에 귀속하고 공익사업에 사용하고 있다. 복권기금법에 따라 복권기금의 35%는 법으로 정한 사업에 사용되고, 65%는 복권위원회에서 선정한 소외계층을 위한 공익사업에 사용된다.
 
여기에서 공익사업은 복권기금 중 당첨금, 발행경비 등 제경비 및 법정배분사업비를 제외한 재원을 저소득층 주거안정 ,국가유공자,소외계층, 문화예술진흥, 재해재난 긴급구호 사업 등에 지원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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