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시장가액비율 연5%p↑…세수효과 7422억원 추정
[한국정책신문=서기정 기자] 정부가 종합부동산세 개편과 관련해,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매년 5%포인트씩 올려 90%까지 인상하기로 했다. 3주택자 이상 보유자는 0.3%p 추가과세한다.
6일 정부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종합부동산세 개편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우선 종부세에 적용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현행 80%에서 연 5%p씩 올려 90%까지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현행 종부세는 공시가격 기준 1주택자는 9억원, 다주택자는 주택을 합친 금액이 6억원 넘는 경우 부과되고 있다. 종부세는 공시가격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해 산출한 과세표준에 따라 부과되기 때문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이 높아지면 그만큼 세부담도 높아진다.
정부는 공시가격이 지난해 전국이 4.44%에서 5.02%로, 서울이 8.12%에서 10.19%로 올랐단 점을 고려해 공정시장가액비율의 점진적 인상을 선택했다. 또한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주택 60%, 토지 70%)과의 격차도 감안했다.
세율 인상은 고가주택소유자와 다주택자 중심으로 누진과세를 강화한다. 아울러 저가주택소유자와 1주택자의 세부담 인상은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개편한다.
과세표준 6억원 이하 주택자(1주택자 23억원, 다주택자 19억원 수준)는 현행세율 0.5%를 유지하기로 했다.
이는 1주택자, 현금남부 여력이 부족한 은퇴자, 고령자 등을 배려한 것이다. 이에 주택분 종부세 납세자 중 91%가 세율 인상에서 제외되는 셈이다. 이는 전체 27만4000명 중 24만8000명에 해당한다.
과표 6~12억원 구간은 현행세율인 0.75%에서 0.1%p 인상해 0.85%로 세율을 매긴다. 여기엔 시가 23~33억원의 1주택자, 19~29억원의 다주택자가 해당된다.
과표 6억원 초과(시가 합계 19억원) 3주택 이상 보유자는 0.3%p를 추가과세한다. 이를 통해 부동산시장의 안정과 임대주택 등록 등을 유도하겠다는게 정부의 설명이다.
3주택자의 경우 공시가격 12억원은 9만원(6.0%), 16억5000만원은 173만원(51.8%), 24억원은 568만원(73.5%), 35억원은 1179만원(74.8%)까지 부담이 상승될 전망이다.
비사업용 토지(나대지, 잡종지) 보유에 대해서도 과세를 강화하고 높은 과표구간일수록 누진도를 높인다.
종합합산토지는 현행세율에서 0.23~1%p 인상한다. 15억원 이하는 0.75%에서 1%로, 15~45억원은 1.5%에서 2%로, 45억원 초과는 2%에서 3%로 각각 인상될 예정이다.
다만 별도합산토지는 생산 활동에 사용되는 상가, 빌딩, 공장 부지가 대부분인 점을 감안해 현행세율을 유지한다.
이에 따라 종부세 개편안의 영향을 받는 대상인원은 34만9000명으로 집계된다. 주택 분은 27만4000명, 종합합산토지 6만7000명, 별도합산토지 8000명이다.
예상 세수효과는 7422억원 수준으로 추정된다.
단 정부는 이번 개편에 의해 세율인상의 직접적 영향을 받는 대상자는 2만6000명으로 추산했다. 과표 6억원을 초과하는 3주택자 이상자로서 0.3%p 추가과세의 대상 인원은 1만1000명으로 보고 있다.
정부는 오는 25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에서 종부세 개편방안을 확정하고 20일간 입법예고를 할 계획이다. 다음달 말엔 이를 국무회의에 상정해 정기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