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경제장관회의서 국고보조금 종합대책 확정 발표
세간에 눈먼 돈으로 불리던 국고보조금에 대한 정부의 종합대책이 4일 경제관련장관회의에서 확정, 발표 됐다.
보조금 부정수급 종합대책은 박근혜 정부가 올해 3월 발표한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대표적 과제로 그 동안 문제가 될 때 마다 땜질식으로 대응하던 방식에서 탈피 지속적이고 항구적인 대책이 되도록 노력 했다.
기재부 2차관을 위원장으로 하고 각 부처 1급, 보조전문가 20인 이내로 구성되는 ‘국고보조금 관리위원회’를 신설 국고보조금 운영, 관리, 부정수급 대책수립 및 추진 등을 총괄 담당하도록 했다.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을 만들어 국고보조금 부정 수급 신고 인프라를 구축하고 국고보조금 관리 규정과 매뉴얼을 마련하여 좀 더 효율적인 통합관리를 추진한다.
2014년도 국고보조금은 총 2031개 사업에 52.5조가 편성되어 보조사업이 진행돼 왔으나 그간 산업부, 국토부 등 주요 부처는 보조사업 실태점검을 통한 결과를 바탕으로 부정수습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이와 병행하여, 검‧경 상시조사체계 가동하면서 부패척결추진단(총리실 산하)의 보조금 부정수급 합동조사와 행정연구원의 부정수급 개선 연구용역 등도 추진했다.
정부가 밝힌 국고보조금 부정수급의 주요인은 ▲부정수급을 조사하고 대책을 수립할 ‘총괄 조정기구 및 인프라’의 부재 ▲보조사업이 충분한 ‘타당성 검토, 중복성 없이 선정‧집행 ▲보조금 전달체계의 핵심인 ‘보조사업자 감시‧감독’ 장치가 충분히 작동되지 않는 상황 ▲집행점검, 정산 등 ‘집행‧사후관리 제도’가 형식적으로 운영되어 부정수급 방지 등의 효과성 미흡 등을 꼽았다
한편, 정부는 이번 조치로 “국고보조금의 체계적 관리, 운영, 부정수급의 시스템적, 항구적 방지 대책 추진 등을 통하여 재정누수를 방지하고 재정 운영의 효율성 제고 효과를 기대한다“고 밝히면서 ”향후에는 보조금법 등 관계법령 개정, 보조사업 지침-관리규정의 제-개정 등의 후속대책을 조속히 추진하고, 보조금 부정수급 대책 이행과 병행하여 보조 사업을 포함한 재정전반에 걸친 유사-중복사업 발굴-조정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한, 정부는 R&D 지원정책을 전면 재검토하여 R&D 사업화 촉진, 중소기업 지원확대 등을 포함하는 R&D 재정지출 혁신방안 마련하고 검-경 상시조사체계 가동 등을 통하여 부패척결 지속 추진의 의지를 강력하게 밝혔다. 마지막으로 대책의 이행상황은 보조금 개혁 TF를 주기적으로 개최하여 점검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