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현가능성 높일 재원조달 프로세스 필요 지적…명확한 계획도 공약과 함께 제시돼야
[한국정책신문=김소희 기자] '6·13 지방선거'에 출마한 후보들이 내세운 보건의료·복지 공약의 실현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선 구체적인 재원조달방안 제시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아무리 좋은 정책일지라도 재원부족으로 실제 집행되지 않을 경우, '빛 좋은 개살구'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6·13 지방선거'를 하루 앞둔 12일, 후보자들의 보건의료·복지 공약에 실현가능성 여부와 유권자들이 가늠할 수 있는 명확한 계획이 제시되지 않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김윤철 경희대 후마니타스칼리지 정치학 교수는 "국비나 세금 등 재원이 출처가 어디인지도 중요하지만, 실제 어떻게 동원 혹은 조달할 수 있을지 등 실현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는 프로세스에 대한 제시가 없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재원을 조달할 수 있는 권한과 수단을 지자체나 지자체 의원이 갖고 있지 않은 공약들을 너무 남발하는 게 아닌가? 이 부분도 아쉬운 대목"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공약이 기존 개발공약에서 복지공약으로 전환된 것은 바람직한 현상이다. 다만 얼마를 끌여들여 무슨 사업을 추진하겠다 등 방법이 문제"라며 "재원조달, 규모, 쓰임 등 중앙정부와 자자체, 주민과 거버넌스 체제를 구축하겠다와 같은 채널, 제도 마련도 함께 제시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단순히 '뭘 해주겠다'는 식의 공약은 선심성 방향으로 흐르게 되고 이는 유권자들의 공허함만 초래한다는 게 김 교수의 분석이다.
실제 주요 후보들이 보건의료·복지 분야 공약을 핵심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지만 재원조달방안은 '시비', '국비', '민간지원' 등 명확하지 않은 실정이다.
김남근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부회장)는 "후보들이 공약을 낼 때 재정조달방안도 함께 냈는데, 이게 충실하게 만들어졌는지 또 종합적으로 조달 가능한 공약인지 등 세부적인 검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전체 공약을 실현시킬 수 있을지 등 후보들이 구체적으로 고민하고 각오했는지 확인을 거쳐야 한다"며 "전체적으로 봤을 때 조율이 필요한 것이 많았는데, 이는 결국 재정을 이유로 우선순위를 두게 되고 포기하는 상황까지 초래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다만 그는 "복지정책 중심으로 바뀐다는 점이 고무적"이라며 "중앙정부 차원에서 해야 할 정책도 있지만 지방정권 차원에서 해야할 정책들이 있는 만큼, 지방재정분권을 위한 시도로 인식하고 선심적 공약일 뿐이라고 단정짓는 것을 주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