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환노위, 24일 오후 9시부터 논의 시작…이달 내 결정 시 내년도 최저임금에 반영
[한국정책신문=김소희 기자]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두고 노사가 첨예한 입장 차이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24일 오후 9시부터 이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민주노총은 국회의 강행처리를 반대하며 이를 막기 위해 같은 날 오전 11시부터 지도부 대국회 농성에 돌입한다.
환노위는 앞서 21일과 22일 소위를 열고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대한 논의를 벌였지만 노사의 반발과 노사 간 갈등이 심해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환노위 내부에서도 의견이 엇갈린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원활히 하기 위해선 이달 안에 산입범위를 결정해야 한다. 때문에 환노위는 오늘 오후로 예정된 회의에서 산입범위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민주노총은 환노위가 노동계 등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산입범위 개편을 강행할 것이라고 판단하고 반대의 뜻을 더욱 강력히 내비치기 위해 농성을 시작한다.
민주노총은 "저임금 노동자를 벼랑 끝으로 내모는 입법에 날밤 세우는 국회는 도대체 누구를 위해 있는가. 노동자의 현실을 존중하지 않는 현실이 바뀌지 않는 한 사회적 대화는 무의미하다"며 "최저임금 산입범위 국회개악을 중단해라. 국회 본회의 때까지 농성은 이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한국노총은 여야 대표를 만난 후 상황을 지켜본다는 계획이다.
경영계의 경우 노동계의 입장과 궤도를 같이 하다 국회에서 결론을 지어야 한다는 입장으로 바꿨다.
상여금과 제수당 등을 모두 반영되지 않은 국회 논의안에 대해 반대하지만 경영현실을 감안했을 때 조속한 결정이 더 중요하다고 판단한 데 따른 것이다.
중소기업계는 특히 최저임금 산입범위 정상화 입법이 이날 환노위 소위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영세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가장 필요로 하는 숙식비와 정기상여금의 산입범위 포함을 요구했다.
중소기업계는 "근로자보다 못한 삶으로 사업을 접을 수도 없어 어쩔 수 없이 버티는 영세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무시한 채 24일 국회에서 산입범위 정상화 입법이 무산된다면 향후 진행될 내년도 최저임금 논의 자체가 의미 없다"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