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는 결국 선량한 소비자 몫…보험 신뢰 하락으로 이어져
[한국정책신문=박요돈 기자] 4조5000억원과 7302억원.
언뜻 봐도 꽤 큰 차이를 보이는 두 금액이다. 앞에 있는 큰 금액과 뒤에 이어지는 작은 금액을 빼면 3조7698억원이 나온다.
앞의 금액은 보험연구원과 서울대학교가 추정한 매해 보험사기 규모다. 뒤에 금액은 금융당국이 밝힌 지난해 보험사기 적발 액수다.
그나마도 지난해 보험사기 적발금액은 역대 최대 규모였다. 2016년에는 7185억원, 2015년에는 6549억원이었다.
지난해 3조7698억원의 보험사기 금액은 적발하지도 못한 셈이다.
금융당국과 보험사 모두 보험사기를 막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는 있다. 지난 2016년 9월에는 보험사기특별법과 보험사기특별법 시행령이 시행돼 보험사기로 인한 처벌수위가 강화됐다.
매년 금융당국과 수사당국은 보험사기 특별단속을 실시하고 민관합동 부재환자 점검 등도 실시하고 있다.
보험사도 회사내부의 고액계약, 중복계약, 보험사기유의 정보를 관리하고 있으며 체계적인 보험계약적부조사 및 보험사고조사를 진행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융당국과 보험사에 박수만을 보낼 수 없는 이유는 4조5000억원과 7302억원의 차이가 무척이나 크기 때문이다.
보험사기로 인한 피해는 선량한 보험 소비자에게 전가될 수 밖에 없다.
선량한 보험 소비자들은 미래의 발생할 수 있는 위험에 대비하기 위해 알뜰살뜰 돈을 아껴 보험료를 낸다.
그렇게 낸 보험료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검은 주머니'에 들어가고 그로 인해 보험료를 더 내야 하는 등 피해까지 부담해야 한다면 선량한 보험 소비자 입장에서는 무척 억울하다. 억울하기만 한 게 아니다. 보험에 대한 신뢰도 무너진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지난달 금융감독원과 김한표 자유한국당 의원이 공동 주최한 '보험사기 근절 정책토론회'에서 "보험사기 의심행위를 체계적으로 탐지할 수 있도록 인프라를 더욱 고도화 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그 말을 지켜 4조5000억원과 7302억원의 차이를 줄이는 '고도화된' 방안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