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 역할 중요성 간과해선 안 돼…마중물 역할 후 시장 자율에 맡겨야"
[한국정책신문=김희주 기자]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지 어느덧 1년이 됐다.
문 정부는 포용적 금융, 생산적 금융, 금융권 쇄신, 금융산업 경쟁력 강화 등 4대 전략을 내세워 금융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강도 높은 금융혁신이 오히려 금융산업 발전을 저해한다는 평가가 나온다.
9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문 정부는 지난 1년간 서민금융지원 강화를 위해 카드 가맹점 수수료 인하, 법정 최고금리 인하, 소멸시효 완성채권 소각 등 포용적 금융을 시행해왔다.
또 혁신모험펀드를 조성했으며 코스닥시장 활성화 대책 영향으로 문 대통령 취임 후 1년 동안 코스닥 지수는 30% 넘게 올랐다.
이밖에 케이뱅크와 카카오뱅크 등 인터넷 전문은행이 출범하면서 금융권의 '메기' 역할을 했고 1500조원을 넘어선 가계부채를 줄이기 위한 각종 정책이 일부 효과를 냈다는 평가다.
그러나 금융혁신 정책에 대한 방향은 바람직하지만 금융산업 자체의 경쟁력을 끌어올리는 노력은 부족했다는 평가도 나온다.
문 정부는 성장일변도에서 벗어나 '사람 중심의 경제'의 기치를 내걸고 소득주도 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 등의 정책들을 추진하겠다는 포부를 밝혀왔으나 실질적인 성과가 부족했다는 지적이다.
특히 소비자 보호, 서민금융 강화 등을 내세운 과도한 금융개혁으로 금융사를 옥죄고 시장의 자율성이 약해지고 있다는 우려다.
이마저도 정부가 금융권 적폐청산에 집중하면서 2명의 금융감독원 수장이 바뀌는 사이 금융혁신은 뒤로 밀리는 꼴이 됐다.
이에 낙후된 금융산업의 경쟁력을 끌어 올릴 정책이 필요하며 정부는 마중물 역할 후 시장 자율에 맡겨야 한다는 조언이 제기된다.
이병윤 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금융 실물지원과 취약계층 포용 강화도 중요하나 낙후된 금융산업 자체의 경쟁력을 끌어 올릴 정책들도 필요하다"며 "현 정부의 금융혁신 과제 중에 금융산업의 낮은 경쟁력을 끌어 올리기 위한 청사진이 보이지 않는 게 아쉽다"고 말했다.
이어 "문 정부는 시장 역할의 중요성을 간과하지 말아야 한다"며 "급한 마음에 정부가 모든 것을 주도적으로 하려고 하면 시장 기능이 망가지고 민간 경쟁력이 낮아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금융은 자본주의의 꽃이라고 할 만큼 시장 기능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 분야"라며 "정부는 방향을 제시하고 시장 실패 영역에 마중물 역할을 수행한 후 많은 것을 시장 자율기능에 맡겨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