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개발비 회계처리 관련 테마감리 등 정부 옥죄기…산업에 대한 충분한 이해 필요
[한국정책신문=김소희 기자] 제약·바이오산업이 국가경제 발전을 이끌어 갈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꼽힌 지 오래지만, 제대로 된 대우는커녕 여전히 눈총을 받는 신세다.
업계가 산업발전을 위해 끊임없이 요구하고 있는 세제혜택 등의 지원을 받기 위해선 넘어야 할 산이 너무 많다.
반대로 주가급등 등 세간의 이목이 쏠릴 만한 논란이 불거지면 꼬투리 잡기에 급급할 뿐만 아니라 이를 물고 늘어지는 경우도 허다하다.
이는 최근 제약·바이오업계를 둘러싼 몇몇의 이슈만 봐도 알 수 있다. 그 중에서도 대표적인 것이 연구개발비 테마감리다.
금융감독원은 지난달 10개 제약·바이오기업을 대상으로 연구개발비의 회계처리 방식에 대한 테마감리에 돌입했다. 성공가능성이 확실하지 않는데도 연구개발비를 비용이 아닌 자산으로 처리해 수익을 낸 것처럼 꾸몄을 경우 제재를 가하겠다는 의중으로 풀이된다.
이에 제약·바이오업계는 투명한 회계처리가 중요하다는 데는 공감하면서도 제약·바이오산업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은 처사라며 토로하고 있는 실정이다.
물론, 불법 리베이트처럼 산업발전을 저해하는 사회악의 경우라면 사회의 질타나 그에 합당한 처분 혹은 처벌을 받는 것이 당연하다.
하지만 이번과 같은 몰아붙이기식의 압박은 제약·바이오업계의 의지를 꺾는 채찍질에 불과해 보인다.
제약·바이오 분야 세계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과도기인 현재, 산업에 대한 충분한 이해 없이 정부가 앞장서서 제약·바이오산업을 옥죄려는 것만 같아 안타까울 뿐이다.
그 대신 제약·바이오업계가 왜 자산으로 처리했는지 등 공감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아직 갈 길이 먼 제약·바이오업계가 지치지 않고 제 길을 갈 수 있도록 당근을 주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