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안, 늦어도 5월 중순까지는 통과돼야"
[한국정책신문=김희주 기자]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일 "남북경제협력 체계와 재원문제에 대해 다양한 시나리오를 가지고 내부적으로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남북정상회담 결과 판문점 선언에 당초 의제에 없었던 경제협력 관련 내용이 일부 담긴 것을 환영하고 대단히 기쁘게 생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부총리는 "남과 북이 협력하면 인적, 물적 자원과 함께 활용하고 소비투자 증대에 따른 엄청난 시너지 효과 그리고 삶의 질이 향상될 것"이라며 "판문점 합의의 착실한 이행과 가시적 성과를 위해 온 힘을 기울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앞으로 판문점 합의의 착실한 이행을 위해서 온힘을 기울일 것"이라며 "향후 남북경협이 진행될 경우 정부가 어떤 준비가 필요한지 또 국제사회 공조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여러가지 시나리오를 가지고 내부적으로 준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김 부총리는 "남북경협은 국제사회 합의가 필요한 사항 등이 있는 만큼 북미정상회담 등 앞으로 진행상황을 봐서 차분하고 질서 있게 진행할 것"이라며 "2007년 체계나 진행시 재원문제 등은 국제사회 합의나 진행사항에 따라 다양한 시나리오에 따라 대응방안을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2018년도 추가경정예산안'과 관련해서는 "추경이 빠른 시일 내에 통과되지 않으면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늦어도) 5월 중순까지는 (국회에서) 통과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이어 "기재부를 포함한 정부 부처는 추경이 통과되는 경우에 대비한 집행에 만반의 준비를 해 놓고 있다"며 "추경안이 결정되면 지방추경을 같이 집행할 상황인데, 현재 정치일정 때문에 지방 재정집행상황이 기대보다 낮게 나오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추경까지도 빠른 시간에 통과되지 않는다면 청년일자리문제나 지역대책에 있어서 상당한 문제가 야기될 것"이라며 "지방선거 직후에라도 바로 쓸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추경안이) 5월 중순까지는 통과됐으면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