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 보장성 강화 추진 손해율 개선 예상돼 보험료 인상 자제
[한국정책신문=박요돈 기자] 우리나라 국민의 66%가 실손의료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손보험 손해율은 지난해 대비 감소했지만 여전히 보험사들은 실손보험에서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다.
16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2017년 보험회사의 실손의료보험 손해율 등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개인 실손보험 보유계약은 3419만건으로 지난해 말 대비 2.6%인 87만건 늘었다. 이는 국민 5178만명의 66% 수준이다.
위험손해율은 지난해 대비 9.6%포인트 감소해 121.7%를 기록했다. 위험손해율은 발생손해액을 위험보험료로 나눈 것이다. 손해율이 100%를 넘으면 보험사는 적자다. 가입자가 낸 보험료보다 받은 보험금이 더 많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실손보험 보유계약 중 손해보험사가 2787만건으로 전체 81.5%를 점유하고 있다.
실손보험은 지난 2009년 10월 실손보험의 상품구조를 상해 입·통원, 질병 입·통원 등으로 표준화됐다.
표준화 전 상품은 높은 보험료 등으로 해약이 증가했다. 이로 인해 손해보험사의 실손보험 점유율은 하락 추세다. 2016년 손보 실손보험 점유율은 81.6%였으며 2015년에는 81.9%였다.
지난해 4월 판매 개시된 신실손보험 보유계약은 168만건이고 2014년 8월부터 판매를 시작한 노후실손보험 보유계약은 2만9000건 수준이다.
자기부담금이 없는 표준화 전 실손보험의 손해율은 131.5%로 표준화 후 실손보험보다 상대적으로 높다. 표준화 후 실손보험의 손해율은 116.5%다.
신실손보험의 손해율은 판매초기이므로 58.6%로 낮은 수준이다.
금감원은 올해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추진에 따라 실손의료보험의 손해율 개선이 예상돼 보험료가 인상을 자제시켰으나 비급여 항목의 급여화 일정 등에 따른 손해율 동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