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인의 나라, 경제인의 아침

[한국정책신문=유다정 기자] 페이스북 개인정보 유출 논란이 카카오와 네이버 등 까지 확산되며 정부가 나섰다. 

최근 미국 페이스북 이용자 5000만명의 개인정보가 노출돼, 지난 미국 대선 당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선거운동에 이용됐다는 사실이 드러나며 파문이 일었다.

국내 카카오와 네이버 등 소셜 로그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부가통신사업자들에게도 논란은 확산됐다.

이에 방송통신위원회는 국내외 주요 SNS 사업자(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카카오톡, 밴드)의 개인정보 수집 관련 적정성 등에 대한 실태점검에 착수하기로 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실태점검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실시된다.

△이용자의 통화‧문자기록에 대한 접근‧수집‧보관‧제공 여부 △개인정보 최소수집 원칙 준수여부 △이용자 동의 절차 적절성 △애플리케이션 접근권한의 필수적‧선택적 접근권한 구분 동의여부 등을 중심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주요 운영체제(OS) 공급자(구글, 애플)의 주소록‧통화목록 등의 접근권한에 대한 기능이 최소한의 개인정보가 접근‧수집될 수 있도록 운영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함께 검토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