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년대비 144% 예산 증액…올해 전국 주차시설 신축에 1400억 투자 예정
[한국정책신문=손상원 기자] 국토교통부가 전국의 주차난 해소를 위해 본격적으로 지자체 지원에 나선다.
국토부는 올해 주차환경개선 예산 651억원을 지자체에 지원해 주차난이 심각한 지역에 공영주차장, 주차관련 시설 등을 구축할 계획이라고 8일 밝혔다.
올해 예산 651억원은 예년에 대비하여 약 144%(451억원) 증가한 규모로, 전국 68곳에 사업비가 지원된다. 국토부는 구도심·상가 밀집지 등 주차난이 심각한 지역의 주차난 해소를 위해 전체 사업비의 50%를 지원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번 예산 지원으로 올해 '공영주차장 조성', '무인주차관리시설 설치' 등에 에 약 1400억원이 투자된다.
공영주차장은 시·군·구에서 건설사업을 주관하게 되며, 관할 시·군·구, 산하 시설관리공단, 또는 민간 위탁을 통해 공영주차창이 관리한다. 공영주차장 요금은 해당지자체의 조례에 따라 고시된 주차요금기준를 적용받고 지자체 수입 등으로 세입 처리된다.
이번에 공영주차장이 조성되는 지역 선정은 교통이 혼잡한 시가지, 지하철 역세권, 재래시장, 주차난 심한 주택가 지역을 대상으로 총 68개소를 우선 선정했다. 국토부는 이중 44개소(395억원)를 올해 완공해 주차난으로 인한 국민불편을 완화시킨다는 방침이다.
무인주차관리 시설사업은 도로구획을 정비해 무인 요금기, 차량 인식기, 불법주차 단속 장비 등을 구축한 후 곳곳에 노상 공영주차시설을 확충하기 위한 사업으로, 올해는 우선적으로 제주도 서귀포시에 무인주차기 80대가 설치될 예정이다. 국토부는 향후 이 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주차환경개선예산을 지속 발굴해 공영주차장을 적극 조성할 계획"이라며, "이를 통해 주차불편, 불법주차 해소에 기여하고 주차장을 찾는 배회교통량 감소 등 으로 교통혼잡이 완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