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년 임대주택 공급량의 약 2배 물량…'공공주도'에서 '민관협업'
[한국정책신문=손상원 기자] 서울시가 청년‧서민 주거 안정화를 위해 지난 6년간 공급한 물량보다 2배나 많은 임대주택을 공급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서울시는 공공임대주택 공급이 본격화된 지난 1980년대 말부터 지금까지 실입주물량 중 34%를 지난 2011년부터 2017년까지 집중했다.
서울시는 22일 '서울시 공적임대주택 5개년 공급계획'을 발표하고, 작년 11월 정부가 발표한 '주거복지로드맵'에 맞춰 부담 가능한 주택공급을 대폭 늘려 청년과 서민의 주거안전망을 강화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시는 지난 6년간 임대주택 총 14만호를 공급한 데 이어, 앞으로 2022년까지 5년간 24만호의 임대주택을 추가로 공급한다.
또한 공급 물량 확대와 함께 임대주택 정책 방향도 기존 공공 주도 방식에서 민간과 공공이 협업해 나가는 방식으로 패러다임을 전환된다. 시가 직접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은 지속 확대해 나가면서 민간이 공급하는 이른바 '공공지원주택'을 대폭 늘리겠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이번 24만호 공급은 '공공임대주택' 12만호와 '공공지원주택' 12만호로 추진된다.
특히, 전체 물량의 절반이 넘는 14만5000호를 대학생과 신혼부부 등 20~30대 청년세대에 집중적으로 공급할 예정이다. 대표적으로 시는 역세권 청년주택의 공급물량을 당초 5만호에서 8만호로 확대 조정했다.
우선 올해 1조325억원 투자를 시작으로 향후 5년간 총 5조3074억원을 투자하고, 이와 별도로 2조원 규모의 '시민펀드'도 새롭게 조성된다.
시민이 투자한 재원으로 공적임대주택 사업을 시행하고, 여기서 발생한 수익으로 시민을 위한 주택사업에 재투자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동시에 예산절감 효과도 꾀한다는 계획이다.
이렇게 되면 주거취약계층의 주거안정성을 가늠하는 중요한 지표인 공공임대주택 재고율(전체 주택 중 공공임대주택이 차지하는 비율)이 작년 말 기준 7.4%에서 2022년에는 9%대로 상향돼 OECD 평균인 8%를 넘어설 게 서울시의 설명이다.
정유승 서울시 주택건축국장은 "부동산 시장이 불안정한 요즘이야말로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한 임대주택 공급 확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며 "특히 올해부터 시민들이 참여하는 '시민펀드'를 조성해 유동자금이 부동산 투자보다는 임대주택 공급에 흡수돼 집값 안정에 기여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