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문에서 3.7조원 출자…GDP 대비 벤처투자 비중 확대 전망
[한국정책신문=김희주 기자] 정부가 2020년까지 혁신기업에 대한 모험자본 공급 확충을 위해 10조원 규모의 '혁신모험펀드'를 조성한다. 우선 올해 중으로 2조6000억원이 마련된다.
정부는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고 '혁신모험펀드 조성·운영 계획'을 확정했다.
혁신모험펀드는 올해 2조6000억원, 2019년 3조7000억원, 2020년 3조7000억원 규모로 조성한다.
정부는 2020년까지 재정투입, 정책금융기관 출자 등 공공부문에서 3조7000억원을 출자할 계획이다. 산은과 산은캐피털이 공동으로 3년간 1조8000억원을 투입하고 기존 정책펀드 회수재원을 보탠다는 게 정부 방침이다.
정부는 올해 조성하기로 2조6000억원 규모의 혁신모험펀드에 재정 3000억원을 투입한다. 정책금융기관 출자 6000억원과 기존 모태·성장사다리펀드의 회수재원 2000억원도 활용한다.
나머지 1조5000억원은 민간자금으로 조성한다. 정부는 3월에 민간 운용사 공고와 선정에 나선다. 민간투자자 확보 등을 통한 펀드 결성은 9월로 예정돼 있다. 이를 통해 연내 투자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혁신모험펀드 조성으로 2015년 기준 0.13%에 불과한 국내총생산(GDP) 대비 벤처투자 비중이 2020년 이후 0.23%까지 확대될 전망이다. 2015년 기준 미국의 GDP 대비 벤처투자 비중은 0.33%, 중국은 0.24%다.
혁신모험펀드는 엔젤투자와 창업 초기기업에 중점 투자하는 '혁신창업펀드'(2조원)와 성장 벤처기업과 인수합병(M&A) 등에 중점 투자하는 '성장지원펀드'(8조원)로 구분된다.
혁신창업펀드는 공공부문 출자비율을 50~60%로 설정한다. 성장지원펀드는 산업은행과 성장금융이 공동으로 조성한다. 공공부문 출자비율은 30~40%다.
혁신모험펀드 연계 보증과 대출 프로그램도 대대적으로 도입된다.
신용보증기금·기술신용보증기금은 2조원 혁신모험펀드 연계 보증부대출을 공급해 혁신모험펀드 투자기업 중 유망한 중소기업을 대상을 보증부대출을 우대 지원한다.
또 산업은행과 기업은행, 시중은행 등은 혁신모험펀드 투자대상 기업의 인수합병(M&A), 사업재편, 외부기술도입(Buy R&D), 설비투자 등을 지원하는 20조원 규모 대출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산업은행과 기업은행 산은캐피털 등이 우대금리 제공 등 특별프로그램을 마련해 15조4000억원을 공급하고 시중은행은 보증프로그램을 활용해 4조6000억원을 공급하도록 유도한다.
민간부분을 투자자금 유치를 위해선 다양한 인센티브 제도를 도입한다. 특히 혁신창업펀드 공공부문 출자지분의 최대 50%까지 민간투자자에게 지분매입권(콜옵션)을 부여한다. 운용사는 자율적으로 인센티브 장치를 제안할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