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교육발전 5개년 계획' 발표…특수학습 1250개 신설·특수교사 배치율도 90%대로
[한국정책신문=유현식 기자] 정부가 2022년까지 장애인 특수학교 최소 22곳, 특수학급 1250개가 신설하고 현재 67% 수준인 특수교사 배치율이 90%대로 높일 예정이다.
교육부는 4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제5차 특수교육발전 5개년(2018~2022) 계획'을 발표했다.
5개년 계획에 따르면 일반학급과 특수학급을 같은 비율로 운영하는 통합유치원을 각 시·도에 1개 이상 설립하고 각급 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장애이해 교육이 연 2회 이상 의무화한다.
특수교사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연간 연수 인원을 4000명 이상으로 확대한다.
전체 특수교육 대상자의 71%가 일반학교에 다니는 만큼 일반학교 통합교육도 강화된다.
통합교육 지원교사 배치를 확대하고 장애유형별 거점지원센터도 42곳에서 50곳으로 늘린다. 특수교육지원센터에는 의료 전담팀도 50개 이상 운영할 계획이다.
자유학년제 실시 특수학교도 139곳으로 확대한다. 진로전담 교사를 모든 학교에 배치한다는 계획이다.
또 교육기회를 놓친 장애인 지원을 위해 맞춤형 교육시스템을 내년 개발을 통해 운영할 예정이다.
유치원생부터 고등학생까지 장애이해 교육을 연 2회 이상 의무적으로 실시하고, 장애인식 개선 캠페인도 추진한다.
공무원·공공기관 직원 대상 장애인식 개선 교육도 연 1회 이상 실시한다, 대학 직원과 학생에게도 의무교육이 이뤄진다.
교육부의 특수교육 전담조직도 확대 개편한다.
정부는 5차 5개년 계획 이행에 1조6700억원 규모의 재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고 관련 부처와 지방자치단체, 시·도 교육청과 협력해 관련 예산 확보에 나선다.
김상곤 부총리는 "'모든 아이는 우리 모두의 아이'라는 문재인 정부의 교육철학이 장애를 가졌다고 예외가 될 수 없다"며 "특수교육 대상자는 시혜가 아닌 권리로 교육권을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5차 특수교육발전 5개년 계획이 장애에 대한 편견과 오해, 차별을 해소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