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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책신문=김희주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가계부채 문제 해결과 소득주도 성장을 위해 생계형 서민 채무지원 필요성을 강조하며 장기소액연체자 신속한 재기를 지원하기로 약속했다.

당정은 2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장기소액연체자 지원대책 마련을 위한 당정협의'를 열고 장기소액 연체 채권 소각, 부실 채권 관리 및 매각 규율 강화, 국민행복기금 운영 개선 등 대책을 논의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제도의 사각지대와 부실채권 재매각 등으로 장기 연체자가 계속 발생했다"며 "이에 따라 10월 24일 발표한 가계 부채 종합대책 후속으로 국민행복기금과 금융회사가 보유한 장기소액채권 없애 채무자의 보호를 강화하는 대책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우원식 원내대표는 "단순히 빚탕감이 목적이 아니다. 부채 취약계층이 경제 활동에 활발히 참여해 소득주도성장을 견인하려는 것"이라며 "약정에 따라 성실하게 빚을 갚는 채무자 지원 방안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태년 정책위의장도 "원금 1000만원 이하 생계형 소액 채무를 10년 이상 상환하지 못 하는 연체자가 159만명으로 추정된다"며 "취지에 맞게 지원대상자를 잘 선별하는 것이 중요하다. "지원받지 못하는 분들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충분히 설명하고 악용하는 사람이 없도록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선 장기소액연체자에 대해 재기를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현재까지 발생·누적된 국민행복기금과 금융회사 등 원금 1000만원 이하 10년 이상 연체채무자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본인 신청을 전제로 상환능력 심사를 거쳐 상환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면 즉시 추심을 중단한 후 일정기간 내 채권을 소각하기로 했다.

향후 장기연체의 발생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대부업자 규제 강화, 부실채권 추심·매각 규율 강화 등 장기연체자 발생방지를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금융회사에서 발생한 연체채권이 대부업자 등을 통해 과도하게 재매각이 반복되는 과정에서 채무자 피해가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 매입채권 담보대출을 제한하는 등 대부업자 규율을 강화하기로 했다.

연체 채권 추심․매각 과정에서 채무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금융권의 무분별한 소멸시효 연장 관행을 개선하는 등 관련 규제들을 강화하고 중소기업진흥공단, 지역신용보증재단 등 공공기관의 부실채권 관리도 개선한다.

또 상시 채무조정제도 이용 지원을 강화해 채무자가 스스로 연체상태를 신속하게 벗어나는 것을 돕기로 했다.

장기소액연체 외 연체자에 대해서는 본인 신청시 상환능력 재심사후 적극적 채무조정을 실시하는 등 국민행복기금이 서민을 위한 기구로 재편될 수 있도록 운영방식을 개선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