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특별법보다 경영평가가 더 우선…朴정부, 경영평가 0.4%→0.3%
[한국정책신문=최형훈 기자] 박근혜 정부 4년간 공공기관이 중증장애인생상품 우선구매 특별법을 무시해 1만2000명 이상의 장애인이 일할 기회를 잃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7일 국회보건복지위원회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중증장애인우선구매 법정의무 대상 962개 기관 중 308개 기관이 3년 연속 법정의무를 무시했다고 밝혔다.
정 의원에 따르면 이 같은 법정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실액이 년 평균 1052억원이었다. 지난해 작업재활 생산시설의 평균 총 매출이 약 18억원, 평균 임금은 약 71만원이다.
공공기관의 법정의무가 제대로 이행됐다면 약 59개의 직업재활 생산시설이 신규 지정돼 1만2355명의 장애인이 추가로 고용될 수 있었다는 게 정 의원의 주장이다.
특히 자산총액이 106조에 달하는 한국전력공사는 지난 3년간 단 한 차례도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한전 측은 "전력공급기자재 등 대기업만 납품 가능한 제품이 많아 의무를 이행하기 상당히 어렵다"고 해명했다.
현행 중증장애인생산품은 중소기업, 여성기업, 장애인기업이 생산한 제품보다 우선적으로 구매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일부에서는 기획재정부의 경영평가 가중치가 문제라는 지적이다.
실제로 지난 2016년 박근혜 정부당시 기재부의 경영평가 가중치가 중증장애인생상품을 장애인기업제품과 통합시키면서 최대 0.4%에서 0.3%로 떨어졌다.
정 의원은 "이는 장애인생산시설끼리 이익을 나누라는 한 셈"이라며 "결국 경영평가에 따라 성과급을 지급받는 공공기관 입장에서 가중치가 낮은 제품을 더 구매할 동기가 없자 공공기관의 상습위반이 늘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박근혜 정부가 말했던 공기업의 효율성은 사회적 약자들의 일자리에는 관심없는 정책"이라며 "현 정부는 특별법의 취지에 맞게 경영평가 가중치를 상향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