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의료질평가지원금 수도권 64.3%, 상급종합병원 75.0%
[한국정책신문=유현식 기자] 의료의 질을 높이기 위해 지원하는 '의료질평가지원금'이 수도권·대형병원 등에 쏠리면서 오히려 의료양극화를 부추기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4일 천정배 국민의당 의원이 복지부터부터 제출받은 '지역별·종별 의료질 평가 지원금 배분 현황'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수도권(서울·경기·인천) 지원금 배분 비율은 2015년 61.0%에서 2016년 64.3%로 증가했다.
또 상급종합병원은 2015년 67.4%에서 2016년 75.0%로 증가해 지역별, 종별 불평등이 심화됐다.
서울과 전국 최하위였던 호남권병원의 평균 지원금 격차도 상급종합병원은 2015년 2.3배에서 2016년 2.4배로, 종합병원은 2015년 3.6배에서 2016년 4.3배로 확대됐다.
천 의원은 이날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정감사에서 "현행 의료질 평가지원금 제도에 따른 2015~2016년 지원금 현황을 보면 수도권, 대형병원 쏠림이 심화돼 의료양극화를 부추기고 있다"며 "2020년 시행 예정인 의료질 평가 중장기 계획 추진을 이유로 현재의 불평등을 방치해선 안된다"고 지적했다.
현재 복지부와 심판원은 종별·지역별 불평등 문제가 제기되자 이를 개선하기 위한 의료질 평가 중장기 발전을 만들어 2020년경 시행 계획을 밝히고 그전까지는 현행제도를 고수하려고 하고 있다는게 천 의원의 지적이다.
천 의원은 "의료질평가지원금 중 일부를 대·중소병원 상생기금, 수도권과 지역 의료격차 해소기금 등으로 배정해 당장의 의료질 지원금의 불평등 배분 문제를 함께 해소해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현재의 의료질 평가 방식은 잘하는 병원을 더 잘하게 만드는 방식으로 설계되어 있다"며 "상급종합병원, 수도권 병원의 의료질 향상이 환자 쏠림을 가속화해 이는 지역의료 격차 확대로 이어져 국가 전체의 의료질을 떨어뜨리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말했다.
천 의원은 "어느 병원, 어느 지역에 가더라도 어느 정도의 질적 수준은 반드시 보장하는 방식(minimum requirement)으로 의료질 관리의 패러다임을 전환해야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