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청 인접국가 방사능 유출시 대응 시뮬레이션 연구 전무

김삼화 국민의당 의원

[한국정책신문=유현식 기자] 기상청이 인접 국가에서 방사능 유출사고 발생시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관련 사고 발생시 기상청에서는 기류의 이동경로를 분석해 국민대피요령 등의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하지만 시스템의 미비로 실시간 대응이 불가능한 것이다. 

17일 김삼화 국민의당 의원이 기상청으로부터 제출받은 방사능 관련 '연구 사업 현황 자료'와 '인접 국가 방사능누출 사고 실무매뉴얼'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기상청은 인접국가의 방사능 유출시 이에 대응 하는 시뮬레이션 연구 등 관련 연구를 단 한 건도 진행하지 않았다. 

또 기상청 매뉴얼의 경우 제대로 업데이트가 안 된 채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인접국가의 방사능 누출 사고를 대비해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주도하에 표준매뉴얼을 작성하고 관련부서들은 실무매뉴얼을 작성·대응하고 있다. 

'인접국가 방사능누출 사고'위기대응 실무메뉴얼 따르면 방사능 사고 시 기상청의 가장 중요한 업무는 국민대피 요령 등의 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기류분석서를 작성해 원안위 등 관련 기관에 통보해야 한다. 

이에 따라 기상청은 종합기상정보시스템의 기상자료와 슈퍼컴퓨터에서 생산되는 수치자료를 참고해 기류분석서를 작성해야 하지만 슈퍼컴퓨터로 분석한 자료를 바로 원자력안전위원회 등 유관기관에 전달하고 있어 비상상황이 발생할 경우 실시간 대응이 불가능한 상황이라는 게 김 의원의 설명이다.

김 의원은 "기상청이 한해 1600억원이 넘는 연구 예산을 사용하면서도 인접 국가들의 방사능 유출에 대응하는 기상 관련 연구는 단 한건도 수행하지 않았다"며 "지금이라도 인접국가의 방사능 유출을 대비하여 바람의 세기와 방향 등을 고려한 실시간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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