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인의 나라, 경제인의 아침

[한국정책신문=홍종표 기자] 정부가 분양권 전매를 금지하는 부동산 대책들을 연이어 내놨지만 2017년 1월부터 8월까지 분양권 전매량은 11만 8천건으로 조사되며 작년 동기 10만 7천 건을 뛰어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정동영 의원실에 의하면 2016년부터 2017년 8월까지 분양권 거래량은 약 29만건으로 거래금액은 2016년 약57조원, 2017년 8월까지 약 42조원으로 1년 8개월간 100조 원 규모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13조 5847억원으로 거래금액이 가장 많았고 서울과 부산이 각각 5조4601억원, 3조7550억원으로 뒤를 이었다. 거래금액을 거래건수로 나눈 분양권 평균 거래금액은 서울이 7억1000만원으로 전국 분양권 평균 거래금액 3억5000만원보다 2배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의원실에서 공개한 자료에 의하면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5월 이후 전매량은 작년보다 10~26%포인트 더 증가했다. 특히 6.19 부동산대책으로 서울과 세종시 전역, 경기도와 부산 일부지역이 분양권 전매가 금지됐음에도 7월 분양권 전매량은 전년대비 3500건 이상 증가했다.

정동영 의원은 국정감사에서 "분양권 불법전매로 적발된 인원이 100명이 안 됐다"며 "요란하게 분양권 전매 단속을 실시했는데 과연 몇 명이나 처벌을 받았는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분양권 전매제도는 선분양제가 낳은 병폐이며 적폐이다"라고 규정하며 후분양제 도입을 요구했다.